남북관계
 햇볕정책 - 북한의 반응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6:39:33   조회: 442   
대북정책은 북한이 호응해 올 때만 실효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포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중요하다. 북한은 그 동안 줄곧 포용정책을 격렬하게 비난해왔다. 그러나 공식적인 담화수준을 넘어서 실제 정책적인 측면을 추적하며 북한의 대남정책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그들의 대응이 3단계에 걸쳐서 변화해온 것을 알 수 있다.

제1단계는 김대중정부 출범 초기인 1998년 3∼4월의 대남 대응으로, 이때 북한은 대북포용론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 북한은 대체로 연북화해(聯北和解)를 요구하며 관망자세를 취하였다. 물론 자신들의 입장에서 몇가지 우려와 함께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의지도 표출하였다. 북한은 새정부가 정부차원의 조건 없는 적극적인 경제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할 정도로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을 단순한 대북지원노선 정도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당국자회담에 나온 것 자체가 남한정부에 대한 하나의 선물로 인식했으며, 자신들이 요구하는 비료 20만t은 당연히 제공받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 그러나 북경 차관급회담에서 김대중정부가 비료제공 대신에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진일보된 합의를 상호주의적 조건으로 내걸자, 상당히 당황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2단계는 북경회담 이후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5월∼8월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북경 차관급회담이 남한정부의 상호주의에 제동이 걸려 성과없이 결렬되자 5월부터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은 김대중정부가 "문민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상호주의를 "분열·대결논리로 내부를 흔들어 보려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햇볕론을 "반민족적이고 침략적인 것이 본질"로서 북한 "내부를 와해해 보려는 악랄성과 교활성을 겸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였다.

개방유도라는 말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제도를 침식하고 인민의 등에 칼을 꽂겠다는 것"이며 정경분리는 "빛좋은 개살구, 기만적인 말장난"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논조 위에서 북한은 일체의 당국자간 관계개선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김대중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3단계 대응은 대략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는 1998년 9월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단계 대응시기의 중요한 특징은 대북포용정책의 전면적 부정 대신에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포착하여 활용해 나가 겠다는 전략으로 변화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경제난 타개를 위한 경제 적 실용주의 채택이라는 내부적 변화와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부분적인 인식 변화, 그리고 미국의 대북강경론 부상에 대한 대처라는 3요소의 결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

이중에서 북한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보자. 북한은 잠수정침투사건, 무장간첩 변사체 사건, 인공위성발사 사건 등을 둘러싸고 여론의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김대중정부가 구정권과는 달리 신중한 대응을 하며, 일관되게 포용정책을 구사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적어도 현정부의 반대결정책(反對決政策)의 진의를 파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지 않은 곡절과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경분리 원칙 아래 정부가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을 줄곧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은 김대중정부의 확고한 정경분리정책의 의지를 읽었으며, 자신들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서도 감성적 대응을 자제하는 정책기조를 "현실"로서 이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적대적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은 선전적인 대남 비난은 그대로 하면서도 남한의 정경분리정책을 역으로 활용하여 민간수준에서 '돈이 되는 교류'와 경협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8년 가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성과와 김정일의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표명은 북한의 변화된 전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지향적 상황 속에서 북한은 지난 1999년 6월에 북방한계선(NLL) 침범을 통해서 서해사태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대화의지를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도발에 한층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서해사태에서 전략실패와 전투패배라는 두 가지 실패를 하였다. 즉, 한국군의 단호한 대응으로 NLL의 분쟁 수역화를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한 채 교전으로 비화시켰으며, 6.25 이후 최초의 남북교전에서 참패를 당했다. 특히 교전이 북한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나고 남북군사력이 명징(明澄)하게 비교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지도부의 충격과 좌절감은 대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강국"을 김정일 체제의 유지조건으로 삼아온 그들로서는 그 동안 "꼭둑각시"라고 매도해온 국군에게 압도적인 화력의 열세 속에서 패퇴했다는 사실은 북한군부와 지도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자존심을 훼손당한 군부 중심으로 대남강경론이 득세하면서, 복수를 하자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었을 것이다.

그 동안 수령의 "총폭탄"이 되자고 거듭 맹세하고 "자폭정신"을 주창해 온 북한군부로서는 이번 패배가 씻기 어려운 치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해사태는 사태 직후 열린 북경 차관급회담 결렬이 보여주듯이 단기적으로 북한이 공개적으로 포용정책을 거부하는 명분이 되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서해교전에 대해 군부에 책임을 물으며, 다시 협상파의 입지가 정상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해사태 이후 남한인사들의 평양방문 통제가 8월 이후 사실상 해제되었으며, 10월초에는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이 다시 김정일을 면담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다시 복원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서해사태에도 불구하고 내부경제자원의 고갈로 인해서 포용정책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2013-10-30 1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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