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햇볕정책 - 국내 비판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6:39:16   조회: 623   
대북포용정책은 그 동안 국내적으로 “햇볕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다”는 단순한 이솝 우화에 비교되면서 여러 시각으로부터 다양한 비판을 받아 왔다. 이 정책은 대북강경론자들로부터는 ⓐ 북한의 태도를 고려치 않은 일방적 유화주의다, ⓑ 일방적 유화주의로 인해 안보태세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 변화하지 않는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천진난만한 낙관주의다라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일부 진보적 인사들로부터는 북한외투를 벗기겠다는 것은 흡수통일 발상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전략적 입장에서 목표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그 동안 다양한 시각에서 제기되어 온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햇볕과 나그네'라는 우화의 단순성으로 인한 비판과 오해가 컸다.

Ⓑ 구체적인 정책 내용보다는 주로 햇볕론이라는 추상적인 상징어를 공격하는 비판이 주종이었다.

Ⓒ 비판이 대부분 우화의 단순성에 기초한 비판이다 보니 논리가 단순하며, 이로 인해서 국민에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었다.

Ⓓ 대북정책이 지닌 이중적 성격)과 그로 인한 정책 언술의 이중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원론적 비판과 함께 구체적인 쟁점을 둔 비판도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즉, 북한의 침투도발에 대한 대응이 미약했으며, 북한은 변하지 않는데 무조건 주기만 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리고 북한도발 때마다 정경분리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잇달았으며, 금강산관광을 시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비판이 많았다.

이러한 비판 여론은 기본적으로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정책설득력이 미약함으로써 확산된 측면도 적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비판이 제기될 때,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구사해야 하는 시대사적 필요성(요청)을 부각시키지 못했으며, 포용정책이 대내외적 역량과 환경변화를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수단임을 홍보하는 것도 미흡했다.

포용정책의 유용성에 대한 설명보다는 선언적 정책의지가 과대 표출된 측면이 있었으며, 정부의 실제 정책내용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포용정책이 1999년 4월 상호주의를 내세워 북한에게 비료 20만 톤조차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양보하고, 주기만 하는 정책"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만연된 것은 정부 대처 미흡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특징은 남북한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사건이 발생만 하면, 그 사건을 처리하기도 전에 무조건 사건 자체의 발생이 포용정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근본주의적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포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만으로 북한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정책하에서는 어떠한 북한의 도발이나 문제제기도 있어서는 안 되는 양, 전제하는 비판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포용정책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감소시키고 제거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 발생시에는 신중하면서도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사건발생시 포용정책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 보면서 시비를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사건발생 자체를 포용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이러한 근본주의적 비판은 정부로 하여금 여기에 대응해서 사건을 처리하기도 전에 포용정책의 견지를 표명하는 본의 아닌 '조급성'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통일부, 2000 통일백서, 2000.
통일부,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추진 기조, 1998.
백학순, "최근 북한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보아야 하며, 우리는 과연 햇볕정책을 지속해야 하는가?," 정세와 정책 99-07, 세종연구소, 1999.
이종석, "대북포용정책 18개월, 평가와 과제," http://www.sejong.org/strat/990502/990502-A2.htm
2013-10-30 16: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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