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공업소유권(산업재산권) - 향후 전망
 닉네임 : NK조선  2013-10-25 17:00:23   조회: 323   
독일의 경우 통독 20년전부터 동ㆍ서독간의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여 통일 후 큰 혼란 없이 산업재산권 관련한 제도통합을 이루었다.

우리도 남북간의 경제교류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업소유권관련 분쟁과 문제점을 막기 위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선결과제로 산업재산권의 실질적인 상호출원인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이미 1992년의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의 공업소유권 보호근거조항("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른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한다")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후 관련사항에 대한 특별한 협의와 진전이 없다가 2000년 6월 정상회담에서 산업재산권 보호장치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관련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업소유권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적 성격이 강한데, 이러한 점이 향후 논의과정에서 북한으로서는 체제특성상 쉽게 수용하기 힘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업소유권에 대한 북한의 이해를 구하며 동시에 우리 기업의 공업소유권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향후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참고자료 :
북한뉴스레터 2000년 8월호, 서울, KOTRA, 2000.8.
통일원 정보분석실, 주간 북한동향, 제264호, 96.1.21~1.27 참조.
2013-10-25 17: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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