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공업소유권(산업재산권) - 남한기업의 대북 출원
 닉네임 : NK조선  2013-10-25 17:00:10   조회: 385   
남북한 모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파리협약, 그리고 특허협약(PCT) 가입국이므로 '내국민 대우원칙'에 의거 상호출원 및 등록가능성은 보장되어 있으나 체제 인정문제 등 정치적인 이유로 남한기업 및 주민의 직접적인 출원서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까지 남한기업의 공업소유권과 관련한 직접 출원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은 중국, 홍콩 등 제3국을 통해 제3국인 명의로 상표출원만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00년 5월 현재 20여 건의 상표출원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일찍부터 북한은 외국기업에는 공업소유권에 대한 전체적인 출원의 문호 를 개방했지만 우리기업에는 1995년을 전후해 상표권에 한해서 제3국을 통한 출원만을 허용하고 있다.

특허권의 경우는 기술적인 표준과 국가기술의 보호 등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남한 기업의 북한내 출원등록이 없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에 상표의 경우는 당장 북한경제나 체제에 영향이 적은 탓인지 출원등록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남한기업의 북한내 상표출원 시도와 그에 따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료품이나 소비재 상품 중심의 출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과업, 제당업, 생활용품업, 백화점업 등과 관련된 업종에서 상표출원을 시도하고 있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업체는 업종성격상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표선점과 이를 통한 상표인지도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동일한 상표명의 제품을 생산중인 업체들간의 북한내 상표출원 경쟁은 더욱 치열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북한측의 출원심사에 따라 국내업체간의 분쟁의 소지도 생길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이들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을 향후 자사상품의 판매 시장이자 동북아 시장에 진출키 위한 거점생산기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자사상표의 북한내 선점등록을 통한 미래가치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자사상표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치 못할 경우 제3자에 의한 상표전용 및 선점 시도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각 업체는 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나 중국의 변방에서 북한내로 자사 상표를 부착한 가짜상품이 반입되는데, 이에 대한 보호장치로서도 상표등록은 긴요하다.

셋째, 남한기업 상표의 출원등록에 대한 북한의 일관된 원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자국내에 몇몇 특정대리소를 두고 외국상표의 출원등록을 관리하는데, 남한기업의 상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의적 판단에 따라 출원등 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상표 출원 등록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의 상표등록 결정기준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설령 상표등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바로 상표보호에 대한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모 식품회사의 유명 상표(수해지원으로 북한내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편임)가 출원과정에서 별 설명없이 출원거부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남한내에서나 국제적으로 높은 상표인지도가 출원등록을 결정하는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합영기업의 형태로 북한에 진출한 기업이나 진출예정인 기업의 상표출 원은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측에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기업에 상표출원관련 혜택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때에는 상표출원의 형식상 주체는 합영회사의 북한측 당사자가 된다.

넷째, 출원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제3국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북한측 대리소와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중국이나 홍콩의 대리인을 이용하고 있고, 출원에서 등록까지 소요시간은 상당히 유동적이어서 1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용은 편차가 있지만 국내 변리사비용과 외국의 중개변리사 비용을 합쳐 약 80∼150만원 선으로 조사되었다.
2013-10-25 17: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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