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공채 - 내용 및 배경
 닉네임 : NK조선  2013-10-25 16:59:20   조회: 241   
북한이 2003년 5월 1일부터 발행하겠다고 발표한 '인민생활공채'는 복권의 상환금 지급방식을 차용한 일종의 장기예금증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권의 발행에서 미리 고시되는 이자율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채권의 가격과 이자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국이 제시한 액면가 500원/1000원/5000원 그대로 판매될 가능성이 크다.

바꾸어 말하면 이는 주민들이 여유자금을 10년간 장기저리의 저축상품에 맡기는 것과 같다. 일반 저축과 다른 것은 복권과 같이 추첨에서 당첨되면 원금과 당첨금을 일시에 돌려받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당첨되지 않으면 채권 만기일까지 6개월 또는 1년 간격으로 실시하는 다음번 추첨기회를 기다려야 하며, 당첨률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채권 구매자는 자신의 돈을 10년간 국가에 맡기고 채권 구매 5년 후인 2008년부터 일정 금액씩 분할 상환받을 수 밖에 없다.

북한 당국은 원활한 공채 판매를 위해 복권적 요소를 가미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하고 있다.

2003년 2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각 공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과 공민적자각에 의거하여", "인민생활공채를 많이 구매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애국적소행으로 보고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높이 평가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채발행과 관련,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출신인 조명철 박사는 "북한은 해방 후 국가건설과 전시자금 동원을 위해 국채를 발행했으나 이후 공채를 발행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공채 발행계획은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일단 주민들이 재워두고 있는 돈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서 화폐개혁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후 처음인 북한의 공채발행 구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미간 대립, 핵개발과 관련한 해외원조의 중단, 남한 내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국가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어 내부예비를 총동원해야 할 만큼 재정상태가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2013-10-25 16: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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