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과학기술발전계획
 닉네임 : NK조선  2013-10-25 16:58:36   조회: 365   
북한에서는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대해 ‘과학연구사업과 기술발전의 방향과 규모를 예견한 계획항목’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의 목표는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이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은 행정의 순차성과 그 내용에 따라 과학연구 및 시험계획, 시작품계획, 새기술도입계획, 기술경제적 기준계획 등의 지표들로 나누어 작성한다. 과학연구 및 시험계획은 노동당이 제시한 과학기술발전방향에 따라 연구물을 선정하고 생산을 위한 과제들을 예상해서 계획하는 것이다.

시작품계획은 지금까지 북한에서 생산하지 못한 새로운 제품들을 대량 생산하기에 앞서 그 생산방법, 기술공정을 습득하면서 생산에 필요한 기술문건을 완성할 목적으로 세우는 계획지표이다. 새기술도입계획은 과학의 성과들을 생산과 건설분야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우는 계획지표이다. 기술경제적 기준계획은 계획 시작년도에 세우는 기술적 계획에 의하여 도달하게 될 기술발전 수준을 규정하는 계획이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세우는 조건에 대해 북한은 지표들의 현실성과 객관성, 효과성을 엄밀히 따져 먼저 계획을 세우고 생산계획을 비롯한 다른 항목들과 정확히 맞물리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발전계획은 1987년 시작된 3차 7개년 경제발전계획(1987~1993)을 통해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시작되었다. 과학기술법을 제정하고 88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제6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1988.7~1991.6)을 제시,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년)의 목표달성이 과학기술발전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 등의 발전에 매진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91년에 종료된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의 결과를 공식발표하지 않은 채 2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1991.7~1994.6)을 추진하였다. 2차 과학기술발전계획은 기계공학,열공학,생물공학,화학공학,전자자동화,신소재 분야 등 기술개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과학기술발전에 주력했다. 이들 계획은 당초 기계공업, 전자·자동화공업, 화학공업, 농업 등 경제 주요부문의 과학기술 수준을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아래 추진되었으나 2차 3개년 계획 역시 그 성과를 공식발표하지 않았다.

북한은 단기간내 과학기술발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1991년 10월 개최된 ‘전국과학자대회’를 통해 과학기술부문의 중장기 계획인 ‘2000년 과학기술발전 전망목표’계획을 수립, 취약성이 두드러진 전자, 기계, 열, 생물, 화학공업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김정일의 ‘과학중시사상’을 내세우면서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는 가운데 1998년 3월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하여 일반산업부문의 실용적 기술발전보다는 전자공학, 컴퓨터 프로그램 등 첨단과학부문의 발전에 더 큰 정책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과학기술 연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 김정일 생일 60돌(2002. 2. 16)을 빛나게 장식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1999년 3월에는 전국 규모의 과학기술부문 선동집회인 ‘전국 과학자·기술자대회’를 1991년 대회 이후 8년만에 개최하고 1999년을 ‘과학의 해’로 정하였다.

북한은 2003년에 10월 29일부터~30일까지 ‘전국 과학자·기술자대회’를 개최하였다. 1999년 ‘과학의 해’ 이후 4년만에 열린 ‘전국 과학자·기술자대회’는 2003년 2월에 끝난 1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총화하고 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03.10~08.10)을 추진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새 계획에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발전시키는 데 우선 힘을 기울이며 기계, 금속, 열기술 공학을 발전시켜 국방공업과 인민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조선중앙방송, 2003.10.29).

북한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전국 규모의 대회는 정책적인면에서는 ‘과학기술 중시사상’ 노선을 강조하며 박봉주 총리와 당 지도부의 대거 참가로 과학기술발전에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또 북한은 이와 같은 전국규모의 과학기술행사를 통해 첨단기술 도입과정에서 외부사조의 영향을 받게될 과학기술자들의 이완된 규율을 바로잡고 정책적 관심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과학연구기관·공장·기업소 및 과학자·기술자·근로자간 경쟁심리를 통해 연구개발 및 생산성을 독려하고 나아가 새로운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연장선상에서 IT산업 등 첨단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경제 건설에 주안을 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참고도서-

(통일백서: 통일부, 2003)
(주간북한동향-2003.10.24~30: 통일부)
(조선대백과사전: 백과사전출판사, 1996)
2013-10-25 16: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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