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과학자·기술자돌격대 - 출현 배경
 닉네임 : NK조선  2013-10-25 16:57:55   조회: 259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지도부는 경제부문 전반에 걸친 침체에 대해 무엇인가 개선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음을 인식하였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특성인 부족경제(shortage economy)로 인하여 소비재나 생산재 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집약적이고 만성적인 부족현상이 나타났으며 내부예비의 연성제약예산은 부족에 부족을 낳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들었다.

일상화된 동원은 사회의 심각한 피로현상을 유발하였으며 심각한 경제효율성 저하로 나타났다.

그래서 많은 수의 대중을 동원하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불필요한 과거의 동원정치(천리마, 3대혁명)가 아닌 소수의 엘리트(과학자, 기술자)를 중심으로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여 대중동원의 한계를 극복하려 하였다.

즉 사람의 머리를 동원하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1960년대의 위기를 관료제의 강화와 권력의 집중으로 대응하였지만 1970년대 이후 외연적 성장전략의 한계와 대외 정치경제적 조건이 맞물려 경제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대내외경제활동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당의 정치적 지도를 상위의 개념에 놓고 경제기술적 지도를 결합하는 것으로서 경제건설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정권의 공고화를 위하여 당초에 정치적 지도에 치중한 나머지 전문성이 떨어지고, 후에는 책상머리 일꾼으로 전락하는 지배인을 양산하였다.

이는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정치적 지도와 기술적 지도가 가능한 당일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북한은 이후 당성을 우선시하여 간부를 충원하고 그 관료가 부패하면 숙청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홍(정치적 지도)-전(경제기술적 지도)의 문제가 과거의 극단적인 홍중심에서 전문성의 중시로 균형을 맞추게 된다.

홍과 전의 중요성이 변화하는 과정은 경제가 어려워지는 궤도와 맥을 같이 하게 된다.
2013-10-25 16: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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