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과학자·기술자돌격대 - 성과
 닉네임 : NK조선  2013-10-25 16:56:58   조회: 291   
1. 경제부문에서의 전문성 강조

북한에서 ‘과학자기술자돌격대’를 결성하여 경제회복 과정에 적극 동참시키고 선봉을 역할을 맡기는 데에는 경제적 의미와 다른 정치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소련과 중국의 경우 모두 빠른 근대화, 산업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지식인 전문가들이 필요하였으며, 그들에게는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정치적(이데올로기)충성심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길러낸 수많은 인테리 대군들은 결국 질적 팽창이 아닌 양적 팽창으로 전이되는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생계형 기술만의 확대를 재생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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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설명 : 북한의 경제개혁과 과학기술체제개혁
◇출처 : 이춘근, "북한의 국가연구개발체제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체계", 2001,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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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권력엘리트 내부에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7년 초 6개 도의 농정 책임자인 농촌경리위원장을 전격 교체하고 1998년 7월 26일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선거에서는 총 687명의 64%에 해당하는 449명이 교체되었다.

9기 대의원선거 때 31.4%에 비하면 2배가 넘는 것이었다.

1998년 9월 김정일 지도체제가 공식 출범한 이후 전문성을 갖춘 40-50대 기술관료 내지 경제전문가들이 당·정 요직에 전면 배치되는 대신에 60-70대 노년층은 퇴진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중앙의 당과 최고인민회의, 내각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실무형, 기술형 관료라고 불릴 수 있는 인물들의 진출이 과거에 비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각의 경우 2/3가 전문기술 관료로 채워졌다.

북한의 당면과업인 경제의 개혁·개방과 발맞추어 실무형 테크노크라트의 역할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2. 정치·경제적 유인의 확대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신적 자극(이데올로기)과 더불어 물질적 자극의 옳은 결합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과학자·기술자 우대정책의 사례로는 수재학교(남한의 과학고등학교와 유사)졸업생의 군복무 면제, 우수과학자·기술자에게 당원 자격 및 학사·박사학위 부여, 최고 권위의 2.17과학기술상 제정을 통해 연구의욕 고취, 지적제품 유통 제도화 등이 꼽히고 있다.

또한 김정일은 “조국의 부흥발전이 과학자·기술자들의 손에 달렸다”며 직접 과학자·기술자 격려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의 실용화에 기여한 기관과 업체에 ‘감사편지’를 보내고 있다. 외국(주로 러시아, 중국)으로의 연수기회 및 교류를 확대하는 정책 또한 우대정책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를 잘하자면 정치도적적 자극을 앞세우면서 물질적 자극을 안받침하여야 합니다. 정치도덕적 자극을 앞세우라고 한다고 하여 물질적 자극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물질적 자극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교양 하나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김정일, “당면한 경제사업의 몇 가지 문제”(1997년 9월 10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김정일선집 1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361.)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배려금’과 ‘연구사업성과금’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배려금은 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높은 단계의 학위를 취득할 때 생기는 인센티브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전에는 국가 학위 학직을 보유한 인테리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장려금 형식으로 추가적인 월급의 형태로 ‘배려금’이 지급되었다. 학사학위(남한의 석사학위)소유자에게는 매년 25원, 박사에 한해서는 50원씩 지불 되던 배려금이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는 이미 학위를 소유한 과학자·기술자들에게는 주지 않고 새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첫 월에 500원까지의 배려금을 지불하였다.

그리고 ‘연구사업성과금’이란 이공계 출신의 연구원, 교원의 연구사업 과정에서 새로운 신기술 개발 또는 에너지, 자재 및 노동력의 절감을 가져오는 기술혁신 성과를 이루었을 때 그 이익의 일부를 연구자 개인의 몫으로 지불해 주는 돈을 말한다.

배려금이 학위 취득에 의한 인센티브라면 연구사업성과금은 말 그대로 어떠한 연구가 성과를 냈을 때 받게 되는 것이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에는 연구사업성과금이 유명무실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액수가 전체 이익금의 최고 30%까지로 지정되었다.

3. 자구노력의 확대-체질 개선

자구노력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과학기술을 통한 생산력 제고이다.

북한은 경제선행부문이라고 일컫는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등의 현대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료와 원료를 생산하는 채취공업과 기초식품공장을 비롯한 경공업의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농업부문에서는 품종개량, 동력난의 영향을 덜 받는 농기계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자, 정보산업, 생물공학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노력과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하드웨어보다 번역, 음성인식, 그래픽과 같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둘째, 경제관리체계의 개선이다.

정확한 계산을 통한 계획의 체계화는 관료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실리적인 국가운영의 노력을 강구케 하였다.

내각의 비중확대를 통한 과학적, 효율적 계획경제운영의 노력도 들 수 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트라넷을 이용한 상부단위로부터 하부단위로의 업무를 전산화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전산화는 통계의 손쉬운 취합, 신속한 대처로 인해 내각의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셋째, 새로운 사상관점과 과학기술중시사상의 확산이다.

북한은 근자에 ‘新’자력갱생론‘을 통해 사회주의를 고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영웅과 새로운 대중운동을 내세우면서 과학기술 중시사상을 전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북한은 혁명성에 선진적 과학기술이 결합되어야 사회주의를 제대로 건설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상관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 즉 ’新자력갱생론‘으로 정식화된다.

특히 북한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주의 고수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자체의 과학기술 발전전략이 가지는 중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2013-10-25 16: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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