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과학자·기술자돌격대 - 한계
 닉네임 : NK조선  2013-10-25 16:56:41   조회: 277   
1. 생산과 과학의 결합문제

북한에서 ‘과학기술돌격대’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과학이 생산과 연계가 되어야만 한다고 규정한다는데 있다.

이는 아직 기초과학의 발전 중요성에 대해서 북한 지도부가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산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근본적으로 첨단 IT산업을 발전시켜 단번에 도약하고자 하는 북한의 21세기 전략과 배치된다.

기초가 없이 ‘즉시 전략’을 양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기초과학이라고 하면 학문만을 위해,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생명과학(BT)는 생물학, 나노기술(NT)은 물리·화학 그 자체이다.

“과학연구부문에서 공장, 기업소들에 과학자,기술자돌격대도 파견하고 많은 일을 하였지만 당에서 요구하는 절실한 문제를 푸는 것보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을 연구하는데 매달리는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에서 요구하는 절실한 문제를 풀기위하여 노력해야지 현실을 외면하고 허공에 떠서 연구사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김일성, “과학연구사업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할 데 대하여(과학기술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2년 2월 17일), 『김일성저작집 3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43-44.”)

결국 김일성, 김정일의 인식은 ‘연구를 위한 연구’는 놀고먹는 식이라는 인식 하에 당장의 생활개선에 복무하지 않는 연구는 불필요하며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 동안 북한은 단기간에 생활을 질을 개선해야 하는 문제와 압축적으로 성장의 문제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특정 몇몇 분야, 그것도 투자한 지 몇 년 만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한다.

이는 결국 방법의 문제로 근근히 버티며(muddling through)는 근본적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2. 부족경제 극복의 한계-포기할 수 없는 사상의 통제

북한의 문제점 역시 사상과 자연과학의 모순에서 비롯됐다.

공산주의적 정통성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려는 이데올로기와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능률성, 합리성 등의 실사구시정신은 여러 차례 충돌했다.

사상의 우위는 과학기술은 물론 경제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했다.

김일성은 이 같은 경제부진의 원인을 자연과학자들에 대한 홀대에서 찾으려했다.

그래서 김일성은 1982년 과학원을 정무원의 부처가운데 하나로 승격시켰고, 1983년 3월 23일에는 과학원의 학자들 앞에서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것에 대하여’연설을 통해 과학자들에 대한 물질적 조건을 확보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첫 현지지도로 1995년 4월 국가과학원을 방문, 과학자들을 격려했다.

1998년 북한의 신년사에 따르면 앞으로 과학자들을 중시하겠다는 공약을 등장시켰고 이후 북한에서 이뤄지는 행사 가운데 상당수는 과학기술 관련 행사가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공식적으로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과학이 사회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처럼 포장되어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의 발전방식에 대해서 항상 단서와 조건을 내걸고 있다.

외자유치의 경우에도 경제예속의 위험성을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고 하며, 무역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근본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위험성을 항상 염려 두어야 함을 경고하고 있다.
2013-10-25 16: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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