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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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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25 16:55:09 조회: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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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관세는 사회주의국가들의 무역독점의 개념으로서 그 본질이 무역의 국가독점을 유지하는 데 있기 때문에 국내산업보호는 연관이 적고 관세부과방식도 서방국가들의 관행과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무역은 국가의 계획과 독점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관세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무역상품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비무역품(외국여행자의 소지품, 국제소포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관세는 수출입의 통관업무를 통한 밀수방지, 상품의 수출입통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특징으로 하며 수송기관에 대규모의 창고경영이 위탁되어 있고 수출입화물의 하역과 관세통제의 과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북한에서도 많은 무역상사가 설립되고 합영기업의 직접적인 대외무역이 허용됨에 따라 이를 통제하기 위해 무역상품에 대한 관세제도의 체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기관은 무역부에 관세영리총국이 설치되어 있어 관세기관을 조직하고 직접 관리하며 관세정책의 입안 또는 관세기준에 관한 문제의 해결, 관세통계업무 등을 관장한다. 세관은 관세관리총국의 지도하에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관세업무의 수행에 실제적인 책임을 진다.
즉 국경통과화물의 합법성을 직접 검사하고, 부고금액의 산정 및 징수, 불법 수출입화물의 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의 종류는 품목에 따라 수출세와 수입세가 있으며 최소세율과 최저세율의 복숳세율을 채택하여 적용한다. 최고세율은 일반세율로서 최저세율의 2~4배가 보통이며 최저세율은 협정세율로서 호혜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적용한다.
관세의 부과방법은 운임보험료부담조건(CIF)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종가세로 부과하며 기계 및 설비류에 대한 수입세율은 아주 낮고 소비재에 대한 세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관세부과 기준가격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국경도착가격, 수출물품인 경우에는 국경인도 가격, 수출입화물이 아닌 경우에는 소매가격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율은 내각이 책정하고 있다.
관세의 계산은 해당물품이 수출입되는 시점에서의 관세율에 따라 '조선원'으로 하고 '조선원'에 대한 환율은 해당시기의 외환관리기관인 무역은행이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외국과의 무역협정에서 관세특례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혜관세율을 적용하고, 무역협정에 의한 관세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관세 특례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관세율을 적용한다. 관세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유사한 물품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참고자료 :
국제정보연구원, 북한정보총람2000, 1999. |
2013-10-25 16:55:09
203.xxx.xxx.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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