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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 성과와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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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25 16:45:59 조회: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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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 직접 투자 성과에 대해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수용 교수가 도쿄(東京)투자촉진세미나 연설에서 1996년 중반까지 49 개 대상에 3억5000만 달러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가운데 22 건이 계약 이행 단계에 들어가 3400만 달러가 투자되었다고 밝힌 바가 있다.
북한은 1996년 9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나선지대 현지에서 개최한 국제투자포럼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나진·선봉 국제투자포럼에는 26 개국 540 명이 참가하여 8 건(2억 8500만 달러 상당)의 투자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31 건(8억 3000만 달러 상당)의 투자 의향서가 교환되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말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국 투자 계약은 총 9억709만 달러이며 투자합의서 서명분을 합치면 투자 실적은 20억 2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
1997년 1월 스위스의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김정우(1997년 12월 총살되었다는 설이 있다)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1996년 말까지 총투자 계약액 9억 달러 가운데 1억 달러의 투자가 실제로 이행되었다. 1997년에는 12월 말까지 계약건수 111건. 7억 5077달러가 계약되었으나 실제 총투자 실적은 80여건 6300만달러로 나타났다.
북한 96년에 이어 98년 9월에 투자상담회를 다시 개최했다.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발표에 따르면 투자상담회 기간 중 2건의 투자계약체결과 4건의 투자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금액이 발표된 것은 네덜란드 와츠리아(Wartslia)사의 선봉발전소 증설투자(계약액 6700만달러)뿐 이었다. 1998년에는 12월까지 약 7억달러의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이 가운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계약금의 10%를 약간 웃도는 8800만달러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1999년에는 신규 외자투자계약이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유치한 외자 규모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2005년 2월 현재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은 나선시 인민위원회 김수열 위원장이 북한 잡지 <금수강산> 99년 3월호에 실린 인터뷰로 “현재까지 200여 개의 투자 기업들이 설립되었으며 계약건수는 111건에 7억5077만 달러분, 총투자실적은 80여건에 1억4000만 달러”라고 밝힌 것이다.
KOTRA는 2000년에는 6억 5000만 달러의 계약체결과 1억 2000만 달러의 투자실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97년 1월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WEF)에서 ‘96년 말까지 나진ㆍ선봉지대의 총 투자 계약액은 9억709만 달러이고 이 중 1억 달러가 실제로 이행됐다’는 김정우 당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의 발표와 비교하면 3년간 외국 투자 증가분은 2000만 달러에 불과하다.
나선시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중국 기업들로 전체 투자액에서 화교자본이 거의 2/3 정도이며 조총련 자본이 약 20%, 서방 선진국 자본의 투자는 10%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투자가 집행된 사업은 교통 통신 시설과 호텔, 관광 등의 서비스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농림수산업과 제조․가공업은 각각 미미한 수준이다.
북한의 외자 유치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불투명한 내수 및 수출 시장으로의 발전 가능성, 내부 자원의 빈곤과 최악의 대외신용 상태, 국제금융기구 미가입 등과 같은 경제적 투자환경이 미비한 상태이다.
둘째, 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투자의 제약을 들 수 있다. 체제 방어적인 폐쇄적 개방 고수와 불안정한 대외 관계 및 예측 불가능한 북한내 정치 상황, 핵문제로 인한 북한의 높은 국가 위험도 등은 외국인 투자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하고 있다.
셋째, 이미 중국, 베트남을 비롯한 여타 동남아 국가들이 안정된 대외개방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특구는 이들 국가들과의 투자유치 경쟁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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