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농업협동화 - 개요
 닉네임 : NK조선  2013-10-25 16:42:38   조회: 255   
북한은 1946년 3월의 토지개혁을 통해 5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들을 지주로 규정하고 이들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해 국유화하고 이의 경작권을 농민들에게 분배함으로써 토지의 '국가소유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마쳤다.

농업협동화(농총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6·25전쟁 이후 진행된 토지의 사회적(협동적) 소유화 운동으로서, 당시까지 5정보 이하의 소규모 토지에 인정되고 있었던 토지의 개인적 소유에 기반한 개인농민경리를 협동적 소유에 기반한 사회주의적 집단경리로 전환시키는 조치였다.

이 과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은 1953년 8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농업 및 개인 상공업의 협동화 방침을 채택하고 농민들을 자연부락단위의 협동조합에 강제 편입시켜 농업협동조합을 조직, 1958년 8월에 이르러 이를 마무리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소유형태를 갖추게 됐다.

1962년에는 자연부락 단위의 농업 협동조합을 리(里)단위로 확대, 통합하여 협동농장으로 개칭하였는데 리협동농장의 규모는 보통 농가호수 80호에서 300호 정도며, 경지 면적은 130정보로부터 500정보로 알려져 있다.

이후 북한은 토지국유화의 마지막 단계로서 협동농장의 국영농장으로의 전환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1964년 2월에 채택된 농촌테제에서 협동농장으로 대표되는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는데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농촌테제 채택 30주년인 1994년 2월 전국농업대회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다.

북한은 이의 실천적·시범적 조치로서 김일성 사후인 1994년 12월 평양 만경대구역 협동농장을 국영농장으로 전환했으며, 평남 숙천군에는 군농업연합기업소(타 국영농장은 국영농장경영위원회에 의해 운영)를 신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토지의 국유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는 농민의 근로의욕과 창의성을 감소시키는 조치일 뿐아니라, 냉전 종식 후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들이 토지를 사유화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1992년 현재 북한에는 약 3000여 개의 협동농장과 국영농장 그리고 종합농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총경지 면적은 협동농장이 90%, 국영농장이 9% 정도다.
2013-10-25 16: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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