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
 검찰소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6:32:24   조회: 569   
검찰소는 우리의 검찰에 해당하는 조직이다. 검찰소는 헌법기관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뿐 아니라 남한의 감사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검찰소는 재판소 조직에 대응해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검찰소, 시(구역)·군 검찰소의 3급체계로 돼 있고 특별검찰소로 군사검찰소와 철도검찰소가 있다.

검찰소의 조직체계는 중앙검찰소가 모든 검찰사업을 총괄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하급검찰소는 상급검찰소에 절대 복종하는 검찰동일체의 체제를 이루고 있다.

검찰소는 기관·기업·단체와 공민들의 법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또 국가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의 법령과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과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 내각의 결정과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그리고 범죄자 등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중앙검찰소에는 임기 5년의 소장과 부소장이 있고 일반감시부와 예심감시부, 재판감시부, 특별감시부 등의 실무부서를 두고 있다. 일반감시부는 행정기관, 생산기관 등에 대해 국가계획의 실천 여부와 사업실적, 운영방법, 인사관리, 재정관리 등을 검열한다.

예심감시부는 내부기관에 출장하여, 피의자들의 예심업무에 대한 감시 및 지휘와 각급 검찰소 예심감시부의 재판에 관여한다.

도(직할시) 검찰소에는 일반감시부, 재판감시부, 특별감시부, 기요과와 정리과가 있다. 시(구역)·군 검찰소는 단위별로 설치돼 있다. 각 검찰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이 있고 3명 내외의 검사가 있다.

중앙검찰소장의 임명·해임은 최고인민회의가 하고, 각급 검찰소 검사의 임명·해임은 중앙검찰소가 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책임을 지며, 도(직할시)와 시(구역)·군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하여야 한다.
2013-10-30 16:32:24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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