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
 공산화개혁 - 토지개혁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6:31:23   조회: 616   
북한지역에서의 토지개혁은 1946년 3월 5일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의 발효를 통해 이해 3월 8일∼3월 30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단순히 농지개혁, 농촌구조 개혁이라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반제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는 구호아래 공산당의 일당지배기반 구축이라는 정치성이 좀더 강력히 작용한데 그 특성이 있다.

이 법령은 그 후 부분적인 보충과 개정을 통해 1948년 9월 9일 북한 헌법으로 그 합법성이 부여되었으며, 1958년 8월 농업협동화 완성시까지 그 효력이 지속되었다. 토지개혁법령은 전문 17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인 지주, 민족 반역자, 종교단체 소유 토지와 소작주는 토지를 전부 몰수하여 경작자에 토지 경작권만을 인정하여 무상 분배한다. 축력 농기구 주택 등 일체 건축물 대지 등도 몰수하여 국가재산으로 귀속 처분한다.

몰수한 과수원 관개시설은 국유화하며, 산림은 농민 소유의 적은 것을 제외하고 전부 국유화한다. 지주제 소작제 철폐하며, 분여된 토지는 매매 저당되지 못하며 소작을 주지 못한다.

5정보이상 소유지를 가지고 있으면 지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농민들에게 부여된 것은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이었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소작제'로 전환됐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 토지개혁의 결과

1. 총경지 면적 184만 정보 중 54%인 100여만 정보가 무상 몰수되어, 그 중 98만 정보가 72만4000여 호의 농가에 분여되었으며, 소작제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2. 토지 몰수와 병행하여 이에 부수된 생산수단과 전체 산림을 '국가소유'로 귀속시킴으로써 농촌에 대한 정권기구의 실권이 강화되었다.

3. 지주제 소작제가 폐지되고 경작권제가 새로 확립됨으로써 토지국유화의 성격이 농후하게 되었다. 토지개혁후 분배받은 땅은 팔거나 저당 또는 소작주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부치지 않을 때는 국가에 바치도록 하였다.

토지개혁의 결과 절대 다수의 농민들에게 토지가 주어졌다. 그러나 실제로 농민들에게 주어진 것은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이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개인소작제가 국가소작제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기도 한다.
2013-10-30 16: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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