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
 공산화개혁 - 노동법령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6:31:09   조회: 490   
북한은 1946년 6월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과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에 대한 결정서'를 잇달아 발표했다.

전문과 총 26조로 된 노동법령은 16세 이상 65세까지(여자는 60세까지)의 주민은 무조건 노동을 하도록 제도화하고 연간 노동일수도 노동자가 340일이며, 어업 노동자는 325일로 규정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동시간은 8시간이며, 다만 14살부터 16살의 소년들의 노동의 경우 6시간으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해로운 조건을 가진 생산부문과 지하노동부문에서는 소년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2. 노동에 대한 보수는 성별, 나이 등에 관계없이 같은 노동의 질과 양에 대해서 똑같은 보수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휴식일 및 정기 휴가를 제정하였으며, 특히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특별 휴가일까지 지정하였다.

4. 재해보상금, 특별보조금, 사회보험 등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5. 노동의 성격과 본질, 그것의 지위와 의의가 잘 나와 있다.

6. 노동규율을 준수할 것과 근로자들의 의무로서 명시하고 있다.
2013-10-30 16: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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