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
 공산화개혁 - 남녀평등권법령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6:30:58   조회: 713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7월 30일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그리고 9월 14일에는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시행세칙'을 각각 공포했다.

법령의 제1조에서는 "경제, 문화, 사회, 정치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들을 남자와 같은 평등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2조 이하에서는 선거의 동등권을 비롯하여 노동 및 교육의 평등권, 강제 결혼의 금지, 이혼의 자유, 결혼연령 규정, 축첩제도, 창녀, 기생제도 등의 금지 등을 명문화했다.

총 9개조로 되어 있는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은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지방 또는 국가최고주권기관 선거에서 남자와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는다고 명시했다.

또한 남녀 동등한 노동의 권리, 동일한 노임, 사회적 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 등이다.

북한은 이 법령이 "여성들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와 압박 그리고 인신적 예속과 사회적 불평등에서 해방하고 사회생활에서 남자와 꼭같은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적 개혁"이라면서, "이 법령은 여성들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 압박에서 해방하고 사회생활에서 남자와 꼭같은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나라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며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게 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은 이 법령의 실시로 "여성들이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새 사회 건설의 당당한 일꾼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성들의 커다란 힘과 지혜를 적극 발휘하게 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다그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3-10-30 16: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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