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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화개혁 - 중요산업 국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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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30 16:30:42 조회: 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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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46년 8월 1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58호로써 '산업 교통 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을 공포했다.
일종의 선언문 형식으로 된 이 법령이 공포됨으로써 일체의 공장, 기업소, 광산, 발전소,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기관 등이 국유화되었다. 그 결과 전체 산업의 90% 이상인 1034개소의 산업시설이 국가소유로 전환되었다.
주요 산업의 국유화 조치는 사회주의 체제의 확립에 가장 필수적인 조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인과 민간부문의 사적소유는 모두 국가의 소유로 전환되어 생산관계의 국유화가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유화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맑스주의 이론 위에서 구축되었다. 맑스는 자본주의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의 가치는 노동에서 발생되는 것이며, 자본주의적인 사적소유로 인하여 노동자의 몫이 자본가의 몫으로 이전되어 간다고 보았다.
이러한 현상을 자본주의적 노동자 착취 형태의 하나로 보았는데 노동자 착취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인 사적소유를 사회주의 전인민소유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경영하던 소규모의 공장·기업소와 상업에 대해서는 6·25전쟁 이전은 물론 휴전 이후에도 부족한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을 위해 장려 이용 제한정책을 취해 오다가 결국 이들마저 국공유화하였다.
북한은 농업협동화와 함께 개인 상공업의 협동화를 1958년 8월 완료하였다. 현재 북한의 상업은 전인민적 소유인 국영상업과 협동적 소유인 협동단체상업 두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공업부문에서 완전한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은 동유럽과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
2013-10-30 16: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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