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론 - 북한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6:30:08   조회: 575   
북한은 김일성이 1967년 5월에 발표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와 1968년 9월에 발표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라는 글을 통해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 문제와 관련된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에 대하여 독자적 이론을 정립했다.

그리고 독자적인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북한 내부에서 이와 관련된 격렬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독자적 이론을 정립한 배경에는 1960년대부터 격화된 중소의 이념대립 속에서 독자적인 혁명과 건설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에서 과도기는 "노동계급이 정권을 쥔 다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타승하고 사회주의의 전면적 승리를 이룩해 나가는 역사적 시기" 이다. 즉 과도기는 노동계급이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을 세울 때부터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 혁명적 전환의 시기인 것이다.

과도기에는 자본주의적 요소와 사회주의적 요소가 필연적으로 공존하나 사회주의적 요소는 사회주의 혁명이후에 형성되고 강화되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이후에도 자본주의적 요소가 없어질 때까지 과도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 제도 수립된 이후에도 과도기는 상당기간 지속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것은 첫째 자본주의 복구의 위험성이 오랫동안 잔존한다는 것과 둘째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이후에도 낡은 사회의 유물과 잔재들을 철저히 극복할 수 있는 정치사상적 조건과 물질기술적 토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과도기의 시점은 프롤레타리아독재가 실시되는 시기라는 것에는 일치하나 과도기의 종점에 관해서는 다른 국가와 차이를 보인다. 북한은 한 나라 또는 일부지역에서 사회주의가 건설되고 무계급사회가 실현되면 전세계적 규모에서 혁명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과도기는 끝난다고 보았다.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경우 북한은 "노동계급이 국가기구를 통하여 반혁명요소를 진압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회에 대한 정치적 지배"라 규정하고 있다. 즉 프롤레타리아독재는 사회주의혁명에 적대적인 반혁명요소를 진압하고 사회주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노동계급의 강력한 무기인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기간에 대해서는 북한은 과도기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프롤레타리아독재는 과도기의 전기간동안 실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제국주의가 완전히 소멸되어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생산력의 수준이 생산력이 수요에 의한 분배의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세계혁명이 완수되지 않으면 잔존하는 제국주의세력이 사회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론' 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의 과도기론은 사회주의 완전한 승리의 기간과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과도기의 기간과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과도기에 대해서는 일국적 또는 일 지역적인 차원에서 설정하고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해서는 제국주의 멸망과 연결시키고 있다.

즉 과도기의 과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과제는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론'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북한이 생산력이 낮은 단계에서 혁명을 시작했고 혁명의 건설과정에서 미국의 위협과 남한과의 대립에 의하여 정치적 동요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2013-10-30 16: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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