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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보위부 - 정치범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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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30 16:27:53 조회: 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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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주의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11조)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형법도 사회주의적 질서에 위배되는 이를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형법은 이와 같은 문제를 명백히하고 김주석 및 김국방위원장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을 반국가적 행위로 취급하여 사형과 전재산 몰수, 정치범수용소 추방으로 처리하고 있다.
북한에서 정치범으로 낙인된 사람들은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이 운영하는 비밀재판소에서 증인과 변호인도 없이 형식적 재판을 받고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다. 북한의 모든 정치범수용소는 국가안전보위부 7국(농장지도관리국)이 직접 관리, 운영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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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풍속범죄
국가보위부 간부에 의하면 황색 숙청바람은 1990년경에 있었던 고위 당간부 아들의 음란비디오 불법시청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불어닥쳐 녹화기(비디오)를 가지고 있는 집들마다 가택수색을 당했다. 불법비디오를 관람한 사람과 소지한 사람은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관리소 신세를 지거나 직무에서 해임, 철직당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한다.
1997년 6월에는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가 음란비디오를 감추어 가지고 들어가려다 세관에 걸려 전부 몰수당하고 몇 개월간 구류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외국 공민임이 참작되어 북한돈 70~80만원을 주고 겨우 풀려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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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16:27:53
203.xxx.xxx.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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