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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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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30 16:27:28 조회: 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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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헌법상 국방정책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인 국방관리기관'이다. 1998년 9월 주석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주석에 버금가는 기구이기도 하다.
1972년 12월 27일 개정된 제6차 개정헌법에서는 주석이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2년 4월 제7차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규정되었다.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에서 국방위원회 기능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
위원장과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되는 국방위원회는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하고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애며, 주요 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하고 군사칭호의 제정과 수여, 그리고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하는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이는 마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 전권을 장악했던 일본의 전쟁지도기구 '대본영'을 방불케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방위원회의 수장인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실질적인 국가 최고책임자이다. 북한 헌법에만 의거하여 살펴본다면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정부의 대표는 내각 총리이다.
하지만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김영남은 국방위원장 추대연설을 통해 "국방위원장의 중임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 영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며 우리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성스러운 직책"이라고 밝혔다.
국방위원장은 단순한 국방부문의 수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의 최고통치자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
2013-10-30 16: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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