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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제도 - 혁명적 준법기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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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30 15:19:16 조회: 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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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적 준법기풍은 당의 전략을 관철하고 체제 고수를 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북한은 "혁명적 준법 기풍을 세울 때 사람들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이 보장되며 사회 질서와 규율이 정연하게 유지돼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혁명적 준법기풍을 수립하는 중요 방도로서 준법교양, 사상투쟁, 법적 통제의 강화 등 세 요소를 들고 있다.
준법교양사업은 "추상적인 말로써가 아니라 실물이나 그를 묘사한 각종 직관수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법현상의 표현형태와 해독성을 생동한 표상으로 안겨줌으로써 준법의식을 키워주는 좋은 교양방법"을 말한다.
혁명적 준법기풍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상투쟁을 강화해야 하는데 사상투쟁은 교양과 설복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낡은 사상잔재의 발현을 밑뿌리 채 들추어내어 그 진상을 대중 앞에 공개하며 대중적인 비난과 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심각한 뉘우침과 자책, 사상적 충격을 받게 하는 방법이다.
법적 통제란 "법준수집행정형을 늘 료해장악하고 위법현상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법적 통제는 법질서을 어긴 사람을 처벌함은 물론 법질서을 침해할 수 있는 불건전한 사상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한 심리적 충격을 주어 각성시키어 그가 품고 있는 위법기도를 스스로 버리고 법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2013-10-30 15:19:16
203.xxx.xxx.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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