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
 수감시설 - 개요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5:15:30   조회: 340   
북한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죄질에 따라 구류장, 노동단련대, 집결소, 교양소, 교화소, 관리소로 보내진다. 구류장은 재판을 받기 전에 조사하는 곳으로 남한으로 본다면 구치소에 해당하는 곳이다.

노동단련대는 경범죄 사범을 대상으로 무보수 강제노동을 시킨다. 집결소는 비교적 가벼운 규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인민보안성(경찰)에 넘겨지기 전 잠시 대기하는 곳이다. 교화소와 관리소는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수감되는 곳이다.

교화소는 2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은 수형자들이 가는 곳으로 우리의 교도소와 같다. 관리소는 정치범을 수용하는 곳으로 이른바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로 낙인찍힌 정치범이나 그 가족들이 수용되는 곳이다.

탈북자들은 이런 구금시설들이 정당한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감금하거나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일례로 브뤼셀에 있는 인권단체인 「국경 없는 인권」의 대표 윌리 포터는 “지난 18개월 동안 북한 수용소에서 탈출한 탈북자 35명을 면담했고 이중 31명이 영아 살해목격을 증언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교도관과 교도소 책임자들에 의한 조직적인 행위라며 이들은 임신한 재소자를 찾아내 강제낙태나 고문, 강제노역 등을 통해 태아를 죽인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북한의 수감시설은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로부터 인권 사각지대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고문과 학대행위에 대한 탈북자들과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동단련대 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재판에 의한 노동교화형을 제외하고는 법과 질서의 위반자에게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법제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강제 또는 사회, 종교적 처벌수단으로 부과되는 노동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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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형벌과 노동교화형

북한의 형법은 형벌을 3장부터 9장에 걸쳐 각 조항에 따른 범죄의 처벌기준과 노동교화형의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제3장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제4장은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5장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제6장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 제7장 일반행정관리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8장 사회주의 공동생활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9장은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형법 제2장 제2절 27조에 따르면 형벌의 종류는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선거권박탈권, 재산몰수형,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이 있다. 이중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을 기본형벌(제28조)로 규정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죄목들에 유기 혹은 무기노동교화형을 형벌로 부과하고 있다. 북한의 형벌 조항에 따르면 유기노동교화형의 기간은 1년부터 15년까지(30조)이다.

예를 들어 제3장의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중 제59조는 ‘반국가적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탈북에 대해서는 제62조에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라고 처벌내용을 명시했다.

국가비밀을 고의적으로 누설한 경우에는 제230조 고의적 비밀누설죄에 따라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중요한 국가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국가비밀누설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 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절도나 강도행위에 대해서는 제302조 개인재산 강도죄에 따라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개인의 재산을 강도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무기, 흉기를 리용하였거나 대량의 개인재산을 강도하였거나 강도행위로 사람을 죽였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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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3월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형사소송법, 구류장 관리규정, 교화사업규정 등에서 고문과 학대를 금지하는 여러 가지 조문과 규정을 설정하고 이것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일부 개별적인 법집행 일꾼들이 교화소 규정을 어기고 반항하는 수감자들을 때리는 등의 행위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 해당기관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없애기 위해서 법집행 일꾼들을 비판도 하고 처벌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1998년 3건, 1999년 1건, 2000년 2건 고문, 학대에 대한 신소청원이 있었는데, 모두 행정 처벌하였다는 통계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법률규정과 법률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수감시설 내에서의 고문이 근절되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2년 8월 부당한 처우와 고문 및 여타 가혹행위는 모든 경우에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신속하게 인지, 조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집행자들에 의한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억류, 구금 장소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제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대해 북한은 부정적인 태도를 표명하였다.
2013-10-30 15: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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