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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시설 - 종류와 수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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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30 15:15:18 조회: 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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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화소 ◇
교화소는 재판을 통해 2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은 정치범 이외의 경제범이나 강력범들이 수용되는 곳으로 우리의 교도소와 같은 곳이다.
북한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1970년대 초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성)으로부터 국가안전보위부(당시 정치보위부)를 독립시켜 국가안전보위부는 정치범을, 인민보안성은 기타의 범죄자를 취급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두 기관의 역할을 구분하고 상호간의 갈등을 방지하려했다.
교화소는 인민보안성 교화국에서 관리하고 있다. 정치범들은 국가안전보위부가 관리하는 '관리소'에 수용된다. 정치범수용소인 관리소는 '통제구역' 또는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부르기도 한다.
죄수 수용시설을 교화소라고 명명한 것은 ‘교화’라는 말이 북한에서는 주로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죄를 범한 자들을 육체노동과 사상투쟁·사상교양을 거쳐 참다운 인간으로 개조하는 것’이란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교화소의 감금조건은 교화사업규정에 규정되어 있고 철저히 집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교화소 내 인권유린실태는 열악한 상황이다.
수감자들의 생활은 관리소(정치범 수용소)의 운영실태와 다를 바 없지만 보안성에서 관리한다는 점, 가족단위가 아니라 본인만 수감된다는 차이가 있다. 또, 서신거래, 면회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교화소는 대략 도(道)단위로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함북 청진, 평남 개천, 평양 승호구역의 교화소는 북한 최악의 교화소로 알려져 있다. 이중 청진 교화소는 이름은 교화소이지만 정치범이 수용되는 곳이다. 승호구역의 ‘26호 승호리교화소’는 1994년 국제사면위원회(AI)의 폭로로 외부에 공개되면서 해체돼 수감자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북한은 1995년 4월말 「평화를 위한 평양국제체육 및 문화축전(평양축전) 」 기간 동안 북한을 방문한 AI관계자에게 북한에는 「사리원교화소」를 포함하여 3개의 교화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곳에는 약 800~1000명의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반국가사범(정치범) 약 240명은 「평산교화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탈북자들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수감자들은 교화소 내에 있는 공장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돼 물품 생산을 한다. 이들이 생산하는 물품은 농산물부터 라디에이터, 무쇠밥솥, 자전거, 인민군과 인민보안성 요원들이 사용하는 피복, 구두 등 다양하다.
대부분의 수감자는 출소할 때까지 한 공장에서 한 가지 품목의 생산에만 참여한다. 북한의 노동법상 규정은 일반노동의 경우 1일 8시간, 재소노동은 1일 10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수감자들은 오전 5시에 기상하여 다음날 오전 0시 30분까지 하루 17시간 이상 노동하고 있다.
식사로는 강냉이 300g(규정은 700g)과 염장배추국이 제공되며, 작업량 미달시 240g, 3회연속 미달시 180g, 독방·예심방 수감시 90g으로 배급이 줄어든다. 그러나 최근에는 식량난으로 교화소를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교화소에 수용하기에는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들은 ‘노동단련대’로 보내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
이외 소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황해북도 사리원 ‘소년교화소’,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안남도 신양군 지동리에 소재한 인민군 교화소가 있다.
◇ 교양소 ◇
교화소와 비슷하지만 단순폭행이나 절도, 명예훼손 등으로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교양소에 수감된다. 때로는 정식재판 없이 즉결심판을 통해 경범죄자들을 교양소로 보내기도 한다.
교양소의 경우 수형기간은 1년과 2년. 두 가지로 나뉜다. 수형기간이 1년인 교양소는 흔히 22호 교양소로, 기간이 2년인 교양소는 66호와 88호로 불린다. 22호 교양소는 함북 어랑, 66호 교양소는 평북 천마. 88호 교양소는 강원도 원산에 있다.
◇ 노동단련대 ◇
노동단련대는 죄를 지었지만 처벌하기 애매하거나 그냥 내보낼 수 없는 경범죄자들을 ‘육체적 부담을 가하여 교화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수사와 재판 절차 없이 15일∼최고 6개월간 수용하여 무보수로 강제노동을 시키는 곳이다. 북한주민들은 노동단련대를 ‘꼬빠크’, ‘꽂바크’, ‘깡판’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수감자는 주로 형기 1년 미만의 폭력배, 암거래와 절도자, 3~30일 이상의 기업소 무단결근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생활총화 3달 이상 불참자 등이다.
하지만 최근처럼 식량난 등으로 범죄율이 증가하여 교화소나 집결소가 만원이 되자 일반적인 사회질서 위반자들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위법자들까지 수용하고 있다. 또, 탈북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법적으로 형벌을 주기에는 경미한 단순 탈북자들도 노동단련대로 보내지고 있다.
노동단련대의 관리는 해당 지역의 인민보안성에서 맡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만 보안원일 뿐 나머지는 군 및 구역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간부나 군 특수부대 제대자 등 민간인들로 구성돼 있다.
노동단련대의 일과는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점호 및 청소, 7시 식사, 오전 8시~저녁 8시까지 작업을 하고 사상교양과 인원점검 후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노동단련대에서는 집짓기. 농사일, 주변 탄광에서 석탄 캐기 등을 한다. 또, 때로는 보위부, 보위원, 당간부들의 살림집 건설에 동원되기도 한다.
노동단련대는 정부 또는 기관으로부터 하달되는 공식적인 작업계획량은 따로 없다. 하지만 단기간에 육체적 부담을 주어 교화를 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그때그때 주어지는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계속 일을 해야 하므로 일과 규정이 짜여져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작업장을 오갈 때는 자신이 살던 지역의 주민들이 보는데 삽과 곡괭이를 들고 줄지어 다니면서 “비(非)사회주의를 뿌리뽑자”라는 내용의 구호나 자신이 지은 죄를 외치게 하여 수치심을 유발하게도 한다. 노동단련대에서 탈주하면 교화소나 교양소로 보내진다.
처음에는 노동단련대의 수감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기록에 남게 된다. 하지만 교화소와는 달리 당증과 공민증이 유지된다.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2003년 북한인권백서’는 500∼2500명 수용 규모인 노동단련대가 도(道) 단위로 설치돼 북한 전역에 12∼16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 집결소 ◇
열차 여행과정에서 공민증 또는 통행증(출장 및 여행증명서)미소지자, 여행 목적지 또는 여행 기간 위반자, 여행 목적지 확인 미납자(여행 목적지에 갔다 돌아올 때 숙박·거주했던 곳에서 통행증 뒷면에 숙박확인을 받아야 함) 등 주로 ‘철도 질서 위반자’들을 수감한다. 또, 부랑아, 사건 계류자 등을 단기간 수용하기도 한다. 집결소는 도마다 보안국이 관할하고 있다.
집결소에 들어가게 되면 위반자의 직장 또는 거주지에 통보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호송원이 데리러 올 때까지 집결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함경북도 사람이 평안남도에서 잡히면 함경북도에서 호송원이 올 때까지 평안남도의 집결소에 구금되어 무임금으로 벌목·건설 등의 강제노동을 해야 한다.
북한은 각 지역별로 교통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의 형편에 따라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개월 가량씩 집결소에서 머물기도 한다. 하지만 집결소에서 머문 기간은 전과 기록에 등재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집결소로는 평양외곽의 간리역 집결소, 함경남도 고원역 집결소, 함경북도 길주역 집결소, 평안남도 신성천역 집결소, 황해북도 사리원역 집결소 등으로 주로 철도의 환승역에 설치되어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아동 전용 집결소로 이송된다. 고아의 경우에는 속칭 '9.27'이라고 불리는 수용시설에 보내지며 가족이 있는 경우는 가족에게 인계된다.
최근에는 탈북자가 늘어나면서 철도환승역 뿐만 아니라 국경지역에 탈북자 전용 집결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탈북자 전용 집결소로는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의 농포집결소가 있다.
2002년초 일반 범죄자 수용시설을 탈북자 전용 집결소로 바꾼 농포집결소에서는 탈북자들에게 사상교육이 행해짐과 동시에 각종 노동이 강제된다. 탈북자들은 집결소는 난방도 없으며 강도 높은 노동, 열악한 식량사정과 위생환경, 취조 중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사망자가 많다고 증언하고 있다.
◇ 구류장 ◇
북한의 구류장은 구속 후 재판을 받기 전 수감자들의 죄를 조사하는 곳으로 각 도, 시·군에 설치되어 있다. 감방은 지역별로 형태와 넓이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총 6호실로 구성돼 있다.
제1호실은 여성 피의자를, 제2호실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그리고 제3~6호실은 형이 확정돼 교화소(교양소) 수감을 대기 중인 범죄자들을 수용하고 있다. 각 호실은 3×2ｍ 정도 크기로 수감자들은 바로 앉은 상태에서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구류장에 감금된 사람들은 예심 후 재판을 거쳐 교화소로 가거나 재판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단련대로 보내진다. 예심은 수감자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조사과정에서 고문과 학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사도 최소량만을 지급하여 피의자 대부분이 영양실조에 걸린다.
또 취조과정 뿐만 아니라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고참 수용자들이 신참 피의자에게 사적인 체벌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율확립이란 미명 아래 보안원들이 이를 묵과해 주고 있다.
결국 수감자가 구류장에서 조사과정에서의 고문이나 영양실조, 수감자들간 구타 등으로 사망을 해도 그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2013-10-30 15:15:18
203.xxx.xxx.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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