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
 재판소 - 개요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4:49:39   조회: 320   
재판소는 우리 나라의 법원에 해당하는 곳이다. 재판소는 중앙재판소, 도(특별시, 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로 구분된다. 특별재판소는 형사재판만을 담당하는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가 있다.

중앙재판소는 북한의 최고 재판기관으로 소장과 판사,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재판소장은 임기 5년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소환하고, 중앙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소환한다.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각 해당 주권기관인 인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지만 실제로는 임명과 다를 바 없고 이 과정에 노동당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들의 재판사업을 감독하고 사법행정을 지도·감독한다. 중앙재판소는 확정된 판결·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과 도(직할시) 재판소·군사재판소 및 철도재판소의 제1심 판결·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을 심리한다. 중앙재판소가 1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단심제이다.

중앙재판소는 어떤 사건이라도 그 재량에 따라 1심으로 직접 재판할 수 있으므로 3급 2심의 심급제도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중앙재판소는 판사인 재판장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부에서 제1심 형사 및 민사사건을 심리한다. 그러나 도(직할시) 재판소 및 해당 특별재판소의 판결·확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과 중앙재판소 이외의 각 재판소의 확정판결 및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과 재심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부에서 심리하며, 이 경우에는 인민참심원의 관여가 배제된다.

1998년 개정 헌법은 제162조에서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와 상임위원회 그리고 이를 통해 당과 최고권력자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다.

도(직할시) 재판소는 도(직할시) 인민회의에서 선거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된다. 도(직할시) 재판소는 관할 도(직할시)안의 반국가 범죄와 사형 또는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이 규정된 일반범죄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하며, 관할 도(직할시)내의 인민재판소의 제1심 판결·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상소·항의사건의 심리에는 인민참심원의 관여가 배제되고 판사 3명으로 심리한다.

도(직할시) 재판소는 중앙재판소와 함께 관할 도내의 하급재판소의 재판사업과 변호사사업, 집행사업, 공증사업을 감독 지도할 권한과 책무를 가진다. 도(직할시) 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에 책임을 지며, 중앙재판소의 사법행정사업상의 지도와 사업정책상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다.

인민재판소는 시(구역)·군 인민회의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된다. 인민재판소는 도(직할시) 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중앙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일반범죄사건 및 법령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을 재판하며 이 외에 중재, 법령해설, 자료폭로, 법률상담 등 군중정치사업도 한다.

인민재판소는 판사인 재판장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재판한다. 인민재판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해당 시·군 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지며, 중앙재판소와 도(직할시) 재판소로부터 재판사업과 행정사업에 대한 감독과 지시를 받는다.

특별재판소로는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가 있다. 군사재판소는 군대와 사회안전기관에,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에 조직되어 있다.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에서 임명·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나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군사재판소는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군인이나 인민보안원이 범한 죄, 군사기관·사회안전기관의 종업원이 범한 죄, 기타 법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을 관장한다.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범한 죄와 철도운수사업의 정상적 활동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관장한다.

특별재판소의 제1심 판결 또는 판정에 대한 상소 및 항의사건은 중앙재판소에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재판을 한다. 이 중앙재판소의 재판은 최종심이다. 특별재판소는 재판과 행정에 관하여 중앙재판소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2013-10-30 14:49:39
203.xxx.xxx.242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87
  우리식 사회주의 - 내용   NK조선   -   2013-10-30   627
86
  우상화 - 개요(가계도)   NK조선   -   2013-10-30   482
85
  우상화 - 김일성 우상화   NK조선   -   2013-10-30   313
84
  우상화 - 김정일 우상화   NK조선   -   2013-10-30   406
83
  우상화 - 일지   NK조선   -   2013-10-30   324
82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전문보기   NK조선   -   2013-10-30   653
81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 개요   NK조선   -   2013-10-30   1328
80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 성립 배경(국제)   NK조선   -   2013-10-30   302
79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 성립 배경(국내)   NK조선   -   2013-10-30   329
78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 유일사상체계의 확립   NK조선   -   2013-10-30   406
77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 10대원칙과 일상생활   NK조선   -   2013-10-30   332
76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 일지   NK조선   -   2013-10-30   412
75
  유훈통치   NK조선   -   2013-10-30   272
74
  인민보안성 - 개요   NK조선   -   2013-10-30   316
73
  인민보안성 - 임무   NK조선   -   2013-10-30   295
72
  인민보안성 - 계급 및 양성   NK조선   -   2013-10-30   357
71
  인민참심원   NK조선   -   2013-10-30   432
70
  자백운동   NK조선   -   2013-10-30   298
69
  재판소 - 개요   NK조선   -   2013-10-30   320
68
  재판소 - 재판의 운영   NK조선   -   2013-10-30   262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