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
 지방인민회의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4:36:11   조회: 366   
1954년 10월 30일에 채택된 '지방주권기관구성법'에 의해, 지방 주권기관은 인민회의로 그 집행기관은 지방 인민회의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1972년 '사회주의헌법'으로 바뀌면서 '지방 인민위원회'와 '지방 행정위원회'로 분리됐다.

1998년 9월 채택된 '사회주의헌법' 에는 지방 인민회의가 도(직할시), 시(구역)·군인민회의로 나누어졌다. 지방 인민회의는 그 지방의 주권기관이고, 일반 평등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도(직할시) 인민회의의 경우는 임기가 4년이며, 시.군인민회의의 경우는 임기 2년이다. 각급 지방 인민회의가 휴회중이면 해당 인민위원회가 주권기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은 1981년 3월 실시한 지방 인민회의 선거에서 도인민회의와 시·군인민회의 대의원수를 각각 3705명과 2만4191명으로 발표한 이후 선거 때마다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전체의 숫자나 시·군인민회의 대의원 숫자만을 발표함으로써 도대의원 숫자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89년 11월에 실시한 도(직할시), 시·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2만9535명을 선출했으며 1991년 11월 실시한 시·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2만6074명을 선출했다. 또한 2003년 8월 3일에 실시한 시·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2만6650명을 선출했다.

지방 인민회의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지방 인민경제의 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 및 심의.승인,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 및 심의.승인, 해당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 수립 ②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 선거 또는 소환, 해당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 선거 또는 소환 ③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의 폐지 등이다.

지방 인민회의에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으며,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해당 인민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지방 인민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공포한다.
2013-10-30 14: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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