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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인민회의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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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30 14:35:53 조회: 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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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북한 헌법상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이며,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정 전반사항은 노동당에서 결정하고 최고인민회의는 이를 추인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열린다. 통상 상반기에 열리는 회의는 지난해 예산을 결산하고 당해 연도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예산회의다. 이 외에도 주요 국가기관 간부 선출, 법규 확정 등을 논의한다. 하반기에 열리는 회의는 주요 기관 간부 선출 등 각종 당면의제를 다룬다. 현행 북한 헌법에는 최고인민회의 권한과 관련해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 정형(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고 규정돼 있다.(제91조 14항)
북한은 1977년 12월 제6기 제1차 회의에서 제2차 인민경제발전7개년계획(78~84년)을, 1987년 4월 제8기 제2차 회의에서 제3차 7개년 계획(87~93년)을, 1994년 4월 제9기 제7차 회의에서는 완충기(94~96년) 과업을 각각 발표했었다.
2003년 9월 열린 제11기 제1차 회의에서는 김정일국방위원장 재추대, 국가지도기관선거, 최고인민회의 결정인<<조미사이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이 취한 대외적 조치들을 승인함에 대하여>>를 채택결정 등 3개의 의안을 심의하였다.
최고인민회의는 1948년 8월 25일 제1기 대의원 선거가 있은 이후 2003년 8월 3일 제11기 대의원 선거가 있기까지 10차례 구성되었다. 현 대의원은 2003년 8월 선거에서 3만명당 1명꼴의 비율로 선출된 것으로 모두 687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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