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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인민회의 - 기능 및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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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30 14:35:40 조회: 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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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북한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는 최고 주권기관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며 국정 전반사항을 추인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개정 △법령 승인 △국방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 총리 등 국가기관 간부 선거와 소환 △인민경제발전계획 심의 및 승인 △국가예산 심의 및 승인 △조약 비준과 폐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정책이나 법안을 심의하고 집행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위원회와 예산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휴회 중일 때는 상임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지만 사후에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나 임시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상반기에 여는 정기회의에서 당해연도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국가기관 간부 선출과 법령 제정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있으며 주요 현안이 발생할 경우 필요에 따라 하반기에 정기회의를 열기도 한다.
최고인민회의 산하에는 법제위원회와 예산위원회라는 2개 위원회가 있다. 회기마다 제1차 회의시에는 대의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구성)하여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 자격을 심사한다(헌법 96조).
제9기 최고인민회의 때는 외교위원회와 통일정책위원회 등 4개 부문위원회가 있었으나 1998년 9월 헌법 개정시 지금처럼 2개로 축소되었다
현재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최태복(당중앙위원회 비서), 부의장은 여원구(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와 강능수 이다.
북한 헌법 제91조는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 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 정형에 관한 보호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 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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