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
 최고인민회의 - 임기 및 회의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4:35:25   조회: 300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1992년 4월 헌법개정 이전에는 4년)이며,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90조).

북한은 김일성 주석 사망(1994.7.8) 이후 1995년 5월 임기 만료된 제9기 최고인민회의 임기(1990.5~1995. 5)를 1998년 7월 선거 시까지 이 규정을 이용하여 연장하였다.

최고인민회의 회의에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는데,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통상 1~3일간 개최되기 때문에 법률안 심의등 실질적 안건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통과시키는 형식적 추인기구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대에 소집한다(헌법 92조).

그러나 대의원들이 자발적으로 3분의 1이상의 의사를 모아 회의를 소집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전례도 없는 것으로 보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한다(헌법 93조). 토의 안건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 대의원들이 제출할 수 있다(헌법 95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내며(제정 및 발표) 거수 가결의 방법으로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그러나 헌법의 경우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할 수 있다고 하여 일반 법령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헌법 97조). 이같은 규정은 실제 최고인민회의가 모든 의안을 100% 찬성으로 가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13-10-30 14: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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