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4:32:09   조회: 336   
1948년 9월 채택된 헌법에는 존재하였으나, 1972년 개정 헌법에는 그 명칭이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로 격하되었다.

1992년 개정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와 함께 입법권을 가지는 입법기관으로서 부활했다. 그리고 1998년 9월 개정된 헌법에 있어서는 그 명칭이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다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개칭되면서 이전 주석이 지니고 있던 권한의 일부까지 흡수, 실질적 권력 중심기관으로 격상되었다.

주요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부문 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 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헌법과 현행 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국가기관들의 법준수 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 국방위원회 결정.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의 그릇된 결정 집행을 정지시킨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사업을 조직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다른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이는 종전 주석의 권한 중 대외적 권한과 중앙인민위원회의 권한 등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이관되었음을 의미한다.

또 상임위원장은 헌법상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제111조)고 명기함으로써 대외적인 국가 대표기구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명예부위원장은 헌법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가운데서 오랜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꾼이 될 수 있다"(제108조)고 명기되어 있으나 그 숫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서기장, 명예부위원장으로 구성되며, 2003년 10월 현재 위원장은 김영남, 부위원장은 양형섭·김영대, 서기장은 김윤혁, 명예부위원장(舊 국가부주석)은 박성철, 김영주이다.
2013-10-30 14:32:09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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