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
 헌법 - 현행 헌법의 특징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4:12:03   조회: 359   
◆ 서문

1998년 사회주의헌법의 수정보충 내용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서문과 제6장 국가기구부분이다.

1998년 헌법에는 1972년 헌법에는 없던 서문이 새로 규정되어 있다. 대체로 헌법 서문은 국가 건립과 발전의 역사를 개괄하고 국가이념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 헌법의 서문은 그와는 달리 김일성 주석이 영원히 북한과 함께 한다는 김일성 주석 영생론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따라서 서문에서는 김 주석의 업적과 지도력을 집약적으로 서술하였으며, 김 주석을 북한의 영원한 주석으로 떠받들고 그가 제시한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노동당의 의지가 명문화되어 있다.

서문 마지막에서 "이 헌법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 사상과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헌법이다"고 규정한 데서 북한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 국가기구 부문

이번 사회주의헌법 개정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서문과 함께, 제6장 국가기구에 관한 부문이다. 국가기구로서의 주석제,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없애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라는 기구를 신설했으며 정무원도 그 명칭을 내각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모든 국가기구의 권한을 한층 강화했다.

1948년 헌법에는 주석제 규정이 없었으며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주석제의 본질은 "위대한 수령님을 국가의 수반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직접적인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국가기구적 제도"라는데 있었으며, 주석제를 기본으로 하여 전체의 국가 기구체계가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었다.

이번 헌법개정을 통하여 국가기구로서의 주석제는 없어졌으나 김일성 주석은 '영원한 주석'으로 추존되었다. 이는 김일성 주석을 '공화국의 유일무이한 주석'으로 하고 주석제와 주석직함을 오직 김 주석과만 영원히 결부되도록 한 조치라고 북한은 설명한다.

이전의 주석의 권한 즉, 법공포권, 특사권,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의 공포권, 외교대표임명 및 소환 발표권 같은 권한들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넘어가고 외국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의 접수권은 최고인민회의 상위위원회 위원장에게 넘어갔다.

다음으로 최고주권기관으로서의 최고인민회의와 관련하여서는 일부 문구가 다듬어졌으며 "최고인민회의가 조직한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 받고 대책을 세운다"(제91조의 18)는 문구가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 받고 대책을 세운다'로 수정되었다.

또한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는 조항(제91조의 20)이 삭제되었다. 이는 국방과 관련된 주권 문제를 전전으로 국방위원회가 담당토록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관련된 규정도 "회의를 집행하며 대외관계에서 최고인민회의를 대표한다"에서 그저 "회의를 사회한다"로 수정되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관한 규정에서도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란 문구가 보충됨으로써 현행범인 경우는 대의원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승인 없이 체포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국방위원회에서 빠졌는데 이는 국방 문제에 관해서는 국방위원회에서 토의하고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토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다.

◆ 경제부문

1998년 헌법은 경제부문에 있어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소유구조의 조정과 개인소유의 범위 확대, 경제의 자율성 확대, 대외경제개방의 확대 등과 관련 변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생산수단의 소유 주체를 '국가와 협동단체'에서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로 규정하여(제20조) 경제활동 주체로서 '사회단체'의 영역이 추가되었다. 동시에 국가소유의 대상에서 '교통운수' 부문을 '철도.항공운수'로 한정한(제21조) 반면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대상은 종전의 '농기구', '고기배'에서 '농기계', '배'로 규정하여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개인소유의 주체를 '근로자'에서 '공민'으로 바꾸고, 개인소유의 대상 중에 '협동농장원들의 텃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텃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로 수정하였다.

또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고 하여 개인소유의 대상을 확대하였다.(제24조)

셋째,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이용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33조) 이와 관련 1997년 '가격법'을 제정하였다.


--------------------------------------------------------------------------------
※ 독립채산제
동일 기업내의 공장 점포 영업소 등 사업소 단위로 수지 결산을 따로 하여 실적을 경쟁하게 하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분권화된 단위로 자주적 경영을 하기 때문에 불채산부문(不採算部門)의 발전과 유망한 분야를 명확히 하는데 효과적이다. 이에 비해 모든 것을 본사와 본부가 집중 실시하는 것을 중앙집권(집중)제라고 한다.
--------------------------------------------------------------------------------

넷째, 대외무역은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는 조항을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로 수정하였다. 즉, 대외무역의 주체로 국가 외에 사회.협동단체를 추가함으로써 교역확대 및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1997년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매년 1월 28일을 '무역절'로 정하고, 1998년 '무역법'을 채택하였다.

다섯째, 외국법인이나 외국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는 조항에 추가하여 '특수경제지대'에서의 다양한 기업창설-운영의 장려를 규정하였다.(제37조)

여섯째, 농업부문에서 농업의 공업화에 '현대화'가 추가되었다.(제28조) 당면 식량난 극복을 위해서도 농업정책을 현대화 추진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곱째, 과학분야에서 종전의 저작권과 발명권의 보호에 추가하여 '특허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제74조) 이는 북한에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회변화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1998년 헌법의 경제부문에 대한 분석은 장명봉, "북한 헌법 50년", 이장희 외, 북한법 50년, 그 동향과 전망,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9, pp.43~73 참조).


--------------------------------------------------------------------------------
※ 북한 헌법의 개정 절차
북한 헌법은 구체적 개정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제97조에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채택 시기의 인민회의 결정("사회주의 헌법에 대하여", 1972년 12월 28일)을 보면 김일성 주석의 직접 지도하에 사회주의 헌법 기초위원회가 작성 최고인민회의에 제기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초안)을 원안 그대로 채택하고 실시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북한 헌법 개정의 구체적 과정은 이로써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
2013-10-30 14:12:03
203.xxx.xxx.242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27
  통치행태 - 개요   NK조선   -   2013-10-30   262
26
  통치행태 - 인덕정치(仁德政治)   NK조선   -   2013-10-30   280
25
  통치행태 - 광폭정치(廣幅政治)   NK조선   -   2013-10-30   313
24
  통치행태 - 선군정치(先軍政治)   NK조선   -   2013-10-30   321
23
  통치행태 - 음악정치(音樂政治)   NK조선   -   2013-10-30   295
22
  통치행태 - 과학중시정치(科學重視政治)   NK조선   -   2013-10-30   222
21
  학습제강   NK조선   -   2013-10-30   368
20
  항일유격대식   NK조선   -   2013-10-30   250
19
  헌법 - 개요   NK조선   -   2013-10-30   265
18
  헌법 - 일지   NK조선   -   2013-10-30   256
17
  헌법 - 변천과정 및 내용(요약)   NK조선     2013-10-30   264
16
  헌법 - 현행 헌법의 특징   NK조선   -   2013-10-30   359
15
  혁명사적지 - 개요   NK조선   -   2013-10-30   454
14
  혁명사적지 - 김정일 혁명사적지   NK조선     2013-10-30   264
13
  혁명열사릉   NK조선   -   2013-10-30   282
12
  혁명전적지 - 개요   NK조선   -   2013-10-30   284
11
  혁명전적지 - 답사행군   NK조선   -   2013-10-30   294
10
  현지지도   NK조선   -   2013-10-30   206
9
  형법 - 개요   NK조선   -   2013-10-30   262
8
  형법 - 특징   NK조선   -   2013-10-30   326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1 | 12 | 13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