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
 형법 - 특징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4:09:13   조회: 326   
<구조적 특징>

북한은 정치를 법의 상위개념으로 보고 있어 정치가 법보다 우선하며, 법은 정치 나아가 당과 수령의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형법의 규범적 지위도 조선노동당 규약을 최고 규범으로 하여 노동당규약→헌법→일반법령(형법)의 체계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형법은 수령과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고 북한 체제를 수호하는데 주된 사명이 있다.

북한 형법은 제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형벌제도를 바로 세워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제2조에서는 “국가는 범죄자의 처리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북한 형법의 계급적 본질을 천명하고 있다.

형법이 범죄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와 병행하여, 사회적 교양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사상무장을 강화하고 반노동계급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북한 사회 전체의 계급노선을 확고하게 하는 계급투쟁의 무기임을 말하는 것이다.


<내용적 특징>

북한은 2004년 4월 지난 1992년 12월 제정되고 1995년과 1998년 두차례 수정 보충된 형법을 다시 대폭적으로 수정 보충하는 등 전면 개정하였다. 이는 종전 8장 161조에서 9장 303조로 조항을 대폭 증가시킨 것인데, 이에 대해 각 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 헌법 제 1장 ‘형법의 기본’에서는 종전의 유추해석 인정조항(구법 10조)을 삭제하고 형법에 규정된 행위에만 형사책임’조항(제 6조)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제 2장 ‘일반규정’에서는 형법의 종류(27조)를 종전 5종(사형, 노동교화형, 선거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 및 정지형)에서 8종으로 확대·세분하였다. 이 밖에 노동교화형을 유기와 무기로 분리하고, 노동단련형을 신설하였으며 자격박탈 및 정지형을 자격박탈형과 자격정지형으로 분리하였다.
또한 노동단련형(31조)의 경우 총 245개 범죄사항을 170개 범죄로 축소 적용하였다.

한편, 제 3장 제 1절 반국가범죄에 대한 처벌대상은 확대하였다.

이밖에 개정형법의 신설조항인 제 4장 ‘국방관리 질서를 침해한 범죄’를 별도로 신설하여 선군정치를 형법으로 뒷받침하였다.

제 5장과 9장은 시장경제적 요소를 반영하여 구체화되었고,제 6장과 8장은 반사회주의적 범죄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및 외부 정보 유입차단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제 7장은 사법제도 관련범죄 처벌 강화 및 단순탈북자 처벌을 완화한것이며, 단순탈북자의 경우 종전 3년이하 노동교화형에서 노동단련형으로 하향 조치하였다(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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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개정 헌법 제 1장에서 종전의 유추해석 인정조항(구법 10조)을 삭제하고 형법에 규정된 행위에만 형사책임’조항(제 6조)을 신설한 부분에 대한 별첨 자료입니다.

북한은 1950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1926년 소련의 스탈린 형법과 같은 방향으로 총 23장 301개 조문으로 구성된 형법을 제정하여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소련의 스탈린 형법은 집권기간 동안 약 2,000만명을 숙청하였다고 하는 스탈린 시대의 법률로서 ‘유추해석’을 허용하는 등 죄형법주의를 부정함으로써 대표적인 반인권적인 법률로 알려져 있으며, 소련에서는 1960년 후르시쵸프가 집권하며서 형법을 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고 구성요건을 엄격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인권보장적 측면을 강화한 바 있다.

이러한 ‘유추해석’권에 대한 조항은 1999년까지 북한의 형법(구법 10조)에 남아 있어 논란이 되어 오다가, 2004년 형법이 개정되어 유추해석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에 대해 국내 일부 학자들은 ‘이것은 죄형법주의의 관점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인치에서 법치로 이행하는 것임을 뜻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남한)법무부는 “북한이 1950년 형법 제정 이래 유지했던 유추해석 허용원칙을 삭제하고 형사책임 법률주의를 선언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범죄 구성요건이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 “보석과 구속적부심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전문법칙 배제 등 적정절차 원칙이 미비돼 있어 인권보장에 한계가 있다”며 “상급재판소가 하급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 이송을 요구할 수 있어 국민의 상소권을 무제한으로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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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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