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
 형법 - 변천과정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4:08:57   조회: 521   
1950년 3월 3일에 제정된 북한 형법은 1974년과 1987년 두 차례 큰 폭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북한 형법은 북한정권의 통치 이념의 변화에 따라 질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제정 형법이 맑스-레닌주의에 기반한 소련 형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데 반해, 주체사상으로 전일화된 상태에서 개정된 1974년 형법은 '반혁명세력'을 진압하는 성격을 강하게 띤 것이었고, 1987년의 2차 개정 형법은 정치적 독점의 완성의 상황을 보여주듯 보다 완화된 통제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해방이후 북한에서 1945년 11월 16일 제정하여 실시한 북조선사법국 포고 제2호 '북조선에 시행될 법령에 관한 건'에 따르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실시된 제반악법과 규정은 영구히 효력을 상실하며(제2조), 새로운 국가건설과 조선인민의 이익에 배치되는 어떠한 질서 및 법도 허용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다.

이 법규는 조선인민을 억압, 약탈하고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시킨 모든 악법은 영구히 철폐됨을 법적으로 추인하고 있다.

북한은 이 시기를 반제반봉건민주주의의 혁명단계이며 이 시기의 법을 '인민민주주의법'으로 특징짓고 있다. 인민민주주의법은 식민지적, 봉건적 착취와 억압을 청산하는 혁명투쟁과정에서 생겨나며 민족해방의 과업과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 해방의 과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법이라 한다. 그리고 형사입법도 이런 인민민주주의법의 관점 하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47년 11월 1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조선법전초안작성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950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5차 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을 채택했다. 이 법은 같은해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1950년 형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법질서의 방위를 최우선적인 과업으로 설정했다.
둘째, 범죄개념에 있어서 실질적인 범죄개념을 기준으로 범죄성의 유무를 결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위험성이 범죄개념의 핵심적 징표가 되고 있다.
셋째, 형법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의 효력의 불소급원칙은 해석상의 원칙이며 입법상의 원칙인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넷째, 형벌의 목적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다섯째, 형법각칙상의 특징은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태도에 대한 침해를 매우 중시하며, 그러한 행위를 엄중하게 다스리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 형법은 당시 소련에서 시행 중이던 1926년 형법전을 그대로 모방해 소련형법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았다.

주체사상의 등장과 함께 북한은 기왕의 헌법을 폐지하고 1972년 12월에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했다. 사회주의 헌법의 제정에 이어 기본적인 국가법령의 개정작업이 요구됐다. 전반적인 법제의 특징은 형사관계분야를 규제하는 법규보다 경제관리분야를 취급하는 법규가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청에 맞추어 1950년에 제정 실시된 형사소송법전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1974년 12월 19일 결정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법전형식으로 채택하고 1975년 2월 1일부터 이를 실시하게 됐다.

1974년 형법전은 모두 5편 17장 215조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형사정책의 기본'이라는 편을 신설하여 당의 형사정책 집행에 협력하는 무기로서의 형법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 및 형벌에 관한 일반원칙' 편을 두고 있고, '반혁명범죄', '일반범죄', '군사상의 범죄'를 엄격히 구분하는 장(章)과 절(節)을 두어 범죄의 특수성에 따라 취급을 달리하고 있음이 보여진다.

1970년대 이후 주체사상이 법이론과 법률 전반을 전일적으로 지배하게 됨에 따라 법규범과 규정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정당화하고, 이를 사회주의 법무생활이론으로 정립하게 되었다.


유일체제 시기의 형사법제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한지 20년 만인 1992년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에 기반을 두고 헌법을 일부 수정하게 된다. 1987년의 북한형법 개정은 1974년의 1차 개정보다 그 범위에 있어서는 크다고 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1974년에 개정된 형법이 17장 215조로 이루어져 있던 것에서 2차 개정에서는 8장 161조로 조문이 대폭 간소화되었다. 그리고 형법의 '진압'적 성격이 완화됐다. 개정형법에서 중요한 변화는 종전의 반혁명범죄에 관한 것이다.

소련형법의 영향으로 도입되었으며 북한형법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반혁명범죄는 그 명칭이 '반국가적 범죄'로 바뀌었고 조문의 숫자도 16개에서 12개로 줄어들었다.

형벌에 있어서는 1974년 형법이 사형, 징역형, 교화노동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등을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에 1987년 형법은 교화노동형을 폐지하고 징역형을 노동교화형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자유형을 단일화하였다.


김정일시대의 형사법제

1972년에 제정되고 1992년에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1998년에 9월 다시 개정되었는데 이 헌법개정의 주요 특징은 1992년 개정과 마찬가지로 권력승계와 경제개방 관련조항을 부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헌법개정에 따라 1995년에 형법이 그리고 1996년에 형사소송법이 각각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내용은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수정보충'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어 그 개정의 폭이 큰 것은 아니라는 것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북한의 현행 형법은 개정헌법은 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를 통해 전면 개정되었다.

북한이 5년만에 형법을 대폭 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시장경제 요소의 일부도입 등으로 개혁․개방 분위가가 확산됨에 따라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은 행동들을 단속,
둘째, 경제특구 중심의 교류 이후, 외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 및 외국자본 도입에 따른 제도와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목적,
셋째, 자재부족, 에너지난으로 인한 경제침체 극복을 위한 경제특구로 외국인기업투자유치 목적(북한은 2004년 8월 발간된 법전을 2005년에 외부에 정식으로 공개하였다),
넷째, 사유재산권 강화 등으로 ‘개인의 근로의욕상실’ 타파,
다섯째, 경제개혁, 교류증가 등으로 인한 기강이완에 따른 사회문제처벌 강화(마약법(신설), 패싸움 단속, 사적소유허용에 따른 절도 단속, 술 주조․거래 단속) 로 요약할 수 있다.

이밖에 제 4장 ‘국방관리 질서를 침해한 범죄’를 별도로 신설하여 선군정치를 형법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2013-10-30 14: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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