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정책 6원칙
미국 국무부 북핵 6자회담 특사 시드니 사일러
30일 아산정책연구원서 라운드 테이블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북핵 6자회담 특사는 10월 30일 아산정책연구원(함재봉 원장) ‘라운드테이블’ 세미나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한 정책 6개 주요 입장 설명했다. 그는 “원칙들은 미국정책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라고 덧붙였다.
그는 세미나 모두에 제네바 합의 서명 20주년과 관련 “이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미국은 이를 통해 북한의 전략적 목표, 위협 인식 또한 그들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20년간의 경험적 증거를 갖게 됐다”면서 “이에 기초해 더 전략적인 위험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설명한 미국의 6개 입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첫째 ‘협상을 통한 비핵화 문제 해결 추구’를 언급했다. 사일러 특사는 “2009년 취임 이후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전략적 인내’로 묘사하는 것은 과소평가 하는 것”이라며 “제네바 합의, 6자회담, 그리고 (2012년 미국과 북한의) 2.29 합의를 실패라고 말하긴 곤란하며 미국은 냉정한 현실에서 경험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미국은 대화와 협상을 분리해왔다”며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기만 하면 모든 당사국과 함께 대화로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원칙은 (비핵화의) 조건, 타임 라인, 결과가 분명하게 적시된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일러 특사는 “당사국들이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와 북한에 기대하는 요소를 분명히 하고 대안을 제안할 수 있을 때 6자 회담은 잘 작동할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6자 회담은 진정성도 없고 신뢰도 할 수 없는 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원칙은 한국ㆍ일본과 양자 및 3자 협력을 통해 동맹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사일러 특사는 “이를 통해 북한에 결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동맹의 결의는 북한이 수를 쓰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게 6자회담 구조 내에 북한의 번영과 안보의 대안이 있음을 확신시키기를 희망한다”며 “비밀스러운 길은 없고 길은 이미 다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네번째 원칙은 ‘제재의 중요성’이다. 사일러 특사는 “제재는 단순히 북한을 무릎 꿇리고 북한 경제를 무력화하려는 처벌적 조치가 아니다”라며 “북한의 대략 살상 무기 발전을 저지하고 해외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핵프로그램 용 자원을 줄이고 불법 자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는 능력을 차단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제재는 북한에게 (핵과 경제의) 병진 정책은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 지도부에게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는 성공을 거뒀다”고 강조했다.
다섯번째 원칙은 강력한 억지력의 유지이다. 사일러는 “미국이 억지의 영역에서 하는 일들은 아주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한국 국민이 평화롭게 생활하고, 주식에 투자하며, 한국의 안보가 위협에 대한 강력한 저지를 통해 확보된다는 점을 의식하고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한미가 합동훈련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미사일 방어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섯번 째 원칙은 북한 주민의 안녕에 대한 우려이다. 사일러는 “미국은 COI 보고서에 근거해 북한의 인권침해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북한 정권이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책임지며 강제수용소를 폐쇄하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 추구와 북한 인민의 보다 나은 삶 추구가 병행할 수 없는 목표는 아니다”라며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견뎌온 고통이 바깥세계에 알려지고 있음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질의 응답 때 함재봉 원장은 “김정은이 집권 3년에서 배운 것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사일러 특사는 “북한은 2012년부터 비핵화에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는 도발적 사이클을 시작했다. 북한이 어떤 학습 곡선을 보이든 그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있음을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책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대한 질문엔 “중국과의 협력은 강력하고 확고하다”면서 “중국은 그래서 미국은 정기적으로 중국과 늘 공조하고 협의하는 것이며 중국은 북한에 대해 독특한 제지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협력 관계가 장기적으로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북한의 세차례 핵실험 이후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의도에 대한 시각에 합의를 이루었고 이것이 양국 관계를 더욱 가깝게 했다”고 답했다. 사일러는 “중국은 6자 회담 의장국이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면서 ‘이 문제는 국제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G2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사일러 특사는 또 “최근 2~3년 사이의 가장 큰 발전은 북핵 문제의 국제화 및 다각화”라며 “북한 핵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핵 위험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뿐 아니라 범 지구적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사회가 최근의 북한의 긍정적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고려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며, 2008년 중단된 6자 회담을 재개하겠다고 내일 당장 말해온다면 북한은 외교ㆍ경제ㆍ안보 환경에서 거의 즉각적으로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매우 호의적으로 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는 “북핵 포기의 이익은 분명하고, 북한 정권도 이를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북한에는 그렇게 행동할 동기가 없다. 당근과 채찍으로 북한이 안심하고 이 선택지를 고르게끔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