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금강산 관광객 피격,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과 함께 한국 내
보수정권의 등장과 북한 내 권력세습과 같은 한반도 내 정치상황의 변화는 6⋅15 선언으로
상징되는 남북관계를 다시 급속히 냉각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남쪽이 취한 본격적인 대응이
2010년 이루어진 ‘5⋅24 조치’이다.
2013년 새로 들어선 박근혜정부 역시 본격적인 남북교류를 위해 필요한 ‘5⋅24 조치’의
해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완고한 거부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대박”이
라는 대통령의 2014년 1월 신년기자회견 발언과 3월 ‘드레스덴 선언’ 등은 적어도 이명박
정부에 비해 남북한 협력 가능성을 더 열어 보려는 태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함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출발점은 가장 정치적 색채가 적은 인도적
지원을 통한 상호 교류의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간 남북한 간 인도적 교류협력에서
보건의료부문은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되어 왔다. 활발한 교류협력기간 중에는 전체 인도적
지원 부분의 15~20%를 차지했으며, 경색기에는 그 비중이 더욱 증가하였다. 또한 비보건의료
부문으로 분류된 교류협력에서도 내용적으로는 보건의료 관련 지원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특별히 ‘5⋅24 조치’에 따른 대북 지원사업 중단선언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