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드레스덴 구상’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대북협력과 접목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다수 지자체들은 그동안 농업⋅축산⋅산림 분야의 남북협력에 상당한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따라서 몇 개의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해 정부의 지원 아래 ‘복합농촌단지’ 조성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자체와 북한 특정지역과의 관계 형성은 물론,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게 돼 남북한 동질성 회복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의 경제체제상 의미 있는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남한과 북한만의 양자경협보다는 북한⋅중국⋅러시아 간 2자 또는 3자 경제협력에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다자경협 형태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다자경협은 남북관계에 중국과 러시아 등의 이해관계를 높여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억제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시에도 한국이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고도 최소한 경협의 중단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 ｢지자체 남북교류실무협의회｣ 정책세미나(2014.4.17.) 발표자료
<목차>
1. 드레스덴 구상의 내용 및 함의
가. 드레스덴 구상의 내용
나. 드레스덴 구상의 함의
2. 드레스덴 구상과 지자체 남북협력의 접목
가. 인도적 지원 개념 검토
나. 지자체 남북협력의 현황
다. 지자체 남북협력의 성과 및 과제
라. 드레스덴 구상과 지자체 남북협력의 접목
3. 드레스덴 구상과 민간 대북경협의 접목
가. 남-북-러 협력사업
나. 남-북-중 협력사업
다. 북한의 경제개발구 사업
라. 다자경협의 우선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