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 미국의 세계전략 조정과 한국의 선택
 닉네임 : NK조선  2014-04-01 10:25:04   조회: 4715   
 첨부 :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pdf (361279 Byte) 
/출처 - 동아시아연구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53개국 정상과 국제연합을 비롯한 4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헤이그 커뮤니케(the Hague Communiqué)를 채택하고 지난 워싱턴 및 서울회의를 통해 마련된 핵물질 방호와 핵테러 방지를 위한 각국의 노력 및 국제사회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핵안보라는 숭고한 대의는 사실 그 중요성이 상당 부분 감소되었고 세계의 정상들은 각 지역의 문제들을 협의하는데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많은 지도자들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핵안보정상회의는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된 역할이 바뀐 느낌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담을 계기로 유럽연합,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등과 연이은 회의를 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방문하여 중동 문제를 협의했다. 유럽, 중동, 아시아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미국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 일주일이었다.

2년 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는 한국이기에 핵안보 증진을 위한 후속 조치가 관심을 끌만도 하지만 정작 한국인의 이목을 끈 것은 45분간의 한미일 정상회담이었다. 회담의 내용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공조에 국한되었다. 심도 있는 대화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기에 그간 각국이 공유하고 있던 북핵 문제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 수준에 그쳤다. 사실 회담의 진정한 목적은 불편하기 그지없었던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해보고자 한 것이었다. 특히 미국으로서는 4월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한국,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미일 3국 협력의 기초를 서둘러 놓아야 하는 처지이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노력하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최근 국제정치 상황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미국의 처지는 더욱 급박하다. 4년 전 핵안보정상회의가 시작될 때에만 하더라도 미국은 핵무기 감축 및 핵안보•핵테러 방지라는 지구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세계 정상들을 워싱턴에 불러모았지만, 지금은 세계 각 지역에서 불거져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핵안보는 뒷전인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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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1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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