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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과제

닉네임 : NK조선	2014-01-08 17:48:19 조회: 6037


첨부 : (현안보고서224호-20131231)국제사회의+대북제재+현황과+과제 (2).zip (1045138 Byte)

Ⅰ. 머리말

Ⅱ. 유엔의 대북제재 현황과 한계

1.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 유엔 대북제재의 현황

3. 유엔 대북제재의 한계

Ⅲ. 개별국가의 대북제재 현황과 한계

1. 미국

2. 일본

3. 유럽연합

4. 중국

5. 한국

6. 한계

Ⅳ. 대북제재의 효과 제고 방안

1. 유엔 회원국의 협력 강화

2. 고강도 결의안의 채택

3. 대북 제재법의 제정

4. 중국의 동참 유도

Ⅴ. 맺음말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2014-01-08 17:48:19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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