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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과제

닉네임 : NK조선	2014-01-08 17:48:19 조회: 6173


첨부 : (현안보고서224호-20131231)국제사회의+대북제재+현황과+과제 (2).zip (1045138 Byte)

Ⅰ. 머리말

Ⅱ. 유엔의 대북제재 현황과 한계

1.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 유엔 대북제재의 현황

3. 유엔 대북제재의 한계

Ⅲ. 개별국가의 대북제재 현황과 한계

1. 미국

2. 일본

3. 유럽연합

4. 중국

5. 한국

6. 한계

Ⅳ. 대북제재의 효과 제고 방안

1. 유엔 회원국의 협력 강화

2. 고강도 결의안의 채택

3. 대북 제재법의 제정

4. 중국의 동참 유도

Ⅴ. 맺음말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2014-01-08 17:48:19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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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북-일 관계 개선 조건에 따른 향후 교역 재개 가능성	NK조선		2014-05-20	4960

7	고민하는 미국, 불만스런 중국	NK조선		2014-05-19	5062

6	2013년 중국 화남지역 대북한 무역통계	NK조선		2014-05-16	4637

5	독일 통일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한반도 통일 외교	NK조선		2014-05-07	4779

4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NK조선		2014-04-25	4771

3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한국의 대응	NK조선		2014-04-23	5241

2	2013년도 미국의 연간 대북 구호물자 지원 현황	NK조선		2014-04-22	5047

1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 실태	NK조선		2014-04-14	5336

0	북한의 경제변혁 경로 시나리오	NK조선		2014-04-10	5763

-1	2013년도 러시아 대북 수출동향 분석	NK조선		2014-04-09	5208

-2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	NK조선		2014-04-08	5375

-3	핵안보 취약고리의 방지: 연성/경성 거버넌스를 위한 전략	NK조선		2014-04-08	5566

-4	탈북여성 일 · 가정 양립 실태 연구	NK조선		2014-04-04	5219

-5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 미국의 세계전략 조정과 한국의 선택	NK조선		2014-04-01	5337

-6	2014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폐회	NK조선		2014-03-26	5471

-7	2013년 중-북한 교역현황	NK조선		2014-03-20	5978

-8	통일을 위한 준비: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NK조선		2014-03-19	5766

-9	[2014-02] 2014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개선: 정책대안의 모색	NK조선		2014-03-19	5330

-10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분석 및 평가	NK조선		2014-03-18	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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