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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과제

닉네임 : NK조선	2014-01-08 17:48:19 조회: 6091


첨부 : (현안보고서224호-20131231)국제사회의+대북제재+현황과+과제 (2).zip (1045138 Byte)

Ⅰ. 머리말

Ⅱ. 유엔의 대북제재 현황과 한계

1.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 유엔 대북제재의 현황

3. 유엔 대북제재의 한계

Ⅲ. 개별국가의 대북제재 현황과 한계

1. 미국

2. 일본

3. 유럽연합

4. 중국

5. 한국

6. 한계

Ⅳ. 대북제재의 효과 제고 방안

1. 유엔 회원국의 협력 강화

2. 고강도 결의안의 채택

3. 대북 제재법의 제정

4. 중국의 동참 유도

Ⅴ. 맺음말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2014-01-08 17:48:19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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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북한 방문 관광객들, 이제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얻는다	NK조선		2014-06-18	4110

13	2014년 상반기 베트남-북한 협력 동향	NK조선		2014-06-18	4222

12	美 여행사 대북 관광서비스 중단으로 북한 관광수입 감소	NK조선	-	2014-06-10	4503

11	야간 위성사진을 통한 북한경제 동향 분석	NK조선		2014-06-10	4232

10	'드레스덴 구상'과 지자체 및 민간 대북협력의 접목	NK조선		2014-05-29	4314

9	통일 대비 보건의료분야의 전략과 과제	NK조선		2014-05-28	5561

8	동북아 초국경 소지역협력과 지역의 발명	NK조선		2014-05-26	4340

7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NK조선		2014-05-20	4873

6	북-일 관계 개선 조건에 따른 향후 교역 재개 가능성	NK조선		2014-05-20	4896

5	고민하는 미국, 불만스런 중국	NK조선		2014-05-19	4961

4	2013년 중국 화남지역 대북한 무역통계	NK조선		2014-05-16	4549

3	독일 통일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한반도 통일 외교	NK조선		2014-05-07	4725

2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NK조선		2014-04-25	4677

1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한국의 대응	NK조선		2014-04-23	5149

0	2013년도 미국의 연간 대북 구호물자 지원 현황	NK조선		2014-04-22	4977

-1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 실태	NK조선		2014-04-14	5233

-2	북한의 경제변혁 경로 시나리오	NK조선		2014-04-10	5682

-3	2013년도 러시아 대북 수출동향 분석	NK조선		2014-04-09	5105

-4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	NK조선		2014-04-08	5291

-5	핵안보 취약고리의 방지: 연성/경성 거버넌스를 위한 전략	NK조선		2014-04-08	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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