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결과
○ 개성공단 10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성공적’으로 볼 수 있지만, 북한에 의한 ‘정치/군사리스크’는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의 최대 장애임
○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등을 통해 여러 비경제 장애요인들을 제거해야 함
○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제도에 의한 개성공단 운영의 국제규범화가 필요
○ ‘남북합의법’에 의거, 남북공동경제특구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할 시기
□ 정책제안
○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대북정책에서 적극적인 ‘개입’과 ‘확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중앙정부: 개성공단의 국제화 및 기업자율책임제, 남북합의법제 시도
- 경기도: 통일지향 남북경협 모델 추진
○ 경기도가 추진 중인 파주평화공단 조성 방향
- ‘통일경제특구형’의 좋은 예로써, ‘남북경제공동체’로 연결될 수 있는 경협 방식
- 파주평화공단을 남북이 경제통합으로 가는 파일럿(pilot)형 특구로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