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개성공단의 군사⋅안보적 함의
 닉네임 : NK조선  2013-10-24 16:00:51   조회: 4596   
 첨부 : 개성공단의 군사 안보적 함의.pdf (426212 Byte) 
발행일 2013. 08. 30

요 약

올해로 탄생 10년을 맞이한 개성공단이 우여곡절 끝에 남북 간의 극적인 합의에 따라 재가동의
길이 열렸다. 북한은 “존엄 모독”을 문제 삼으며 4월 9일 북한 노동력의 일방적 철수를 단행하였고, 이후 우리 정부는 우리 측 근로자 철수와 물자 반출, 입주기업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 “중대 조치”를 취하면서 재가동의 길이 점차 멀어져가는 듯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공단을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8월에 접어들면서 북한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인하여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공단 재가동의
합의에 이른 것이다...

최근의 이러한 개성공단 사태는 우리에게 남북경협과 관련된 많은 의문점을 던졌다. ‘과연 우리에게 개성공단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꼭 해야 하나?’ 등의 근본적인 질문이 곳곳에서 제기된 것이다....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www.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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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4 16: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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