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13. 07. 31
요 약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서는 요란한 구호나 거창한 비전을 발견할 수 없다. 이전 정부와의 인위적 차별화를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대북정책의 목표나 현안들은 변하지 않았다. 북핵 문제, 인도적 지원, 남북경협, 국군포로, 납북자, 사회문화교류 등 남북관계의 현안은 그대로다. 대북정책의 당면과제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리이지만, 궁극적 목표가 통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도 없다. 결국 대북정책의 차이라는 것은 정책수단의 차이다. 대북정책의 수단으로서 협상, 압박, 제재, 전략적 인내 중 어느 것에 중심을 두는가에 따라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대북정책의 수단이 아니라 남북관계에서 무형의 인프라인 신뢰에 주목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수단이 아니라 신뢰의 부족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즉, 압박과 협상, 강경과 온건의 이분법적 논쟁보다는 어떻게 신뢰를 구축할 것인가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과거 다양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봤으나 남북관계는 대결과 불신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평가에 근거한다.
본 보고서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각론이다. 대북정책의 주제를 남북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 등 세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세부 주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필진들은 몇 가지 집필의 방향을 공유하였다. 우선 정확성이다. 정부 출범 첫해 통일백서와 같은 공식적인 정부 간행물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가급적 대통령 취임사, 정부 발표문, 대선 공약, 통일부 업무보고 등 정부의 공식 문건을 활용하려고 했다. 둘째, 보고서의 가독성이다. 독자들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보고서를 만들려고 했다. 이를 위해 각 주제별로 원고지 60매 내외의 비교적 짧은 원고를 각주 없이 서술하기로 하였다. 셋째, 이전 정부와의 인위적 차별화를 피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특징이 잘 드러나게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이전 정부와의 불필요한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주의했다. 이는 과거 대북정책의 좋은 점은 계승하고 나쁜 점은 과감히 버리면서 대북정책의 진화를 추구하는 박근혜정부의 정책방향과 같은 맥락이다. 넷째, 다양한 토론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했다. 각 필진들은 개인적으로 자문회의를 통해 논문을 발전시켰으며, 2013년 7월 10일 세미나를 통해 통일부와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보고서는 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다수 참여한 보고서이나 통일연구원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의 공식정책은 더욱 아니다. 담당 주제에 관한 한 전적으로 필진 개인의 견해이다. 부디 본 보고서가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이해의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출처 -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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