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핵문제
◦ 북한이 2012년 2월 12일 오전 11시 57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하 핵시험장에서 제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
-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HEU 핵탄두 위력(15kt 정도)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
◦ 3차 핵실험이 한국의 정권 인수 도중이자 오바마 행정부 2기가 진용을 갖추기 전에 실시된 것은 북한이 한·미 새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의도
◦ 향후 북한은 이미 축적된 핵능력을 통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동시에 對美협상 국면으로 전환하여 추가 핵개발의 속도와 폭을 조절하는 유연성을 발휘하려 할 것으로 전망
- 2013년 말까지 정전협정의 무효화를 선언한 상태에서 ‘핵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
- 2017년 말까지 핵능력을 토대로 미국에 대해 북·미 쌍방 핵군축회담을 제의하면서 북핵문제를 협상구도로 끌고 갈 것으로 예상
◦ 북핵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해 온 고정관념과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
- 북핵문제를 더 큰 틀의 ‘북한문제’와 연계하여 국가대전략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
□ 체제안정
◦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은 주요 엘리트 구성 변화, 당의 장악력 강화 등의 변화를 겪으면서 억압과 회유의 대내정책을 구사
◦ 2013년 3월 현재 김정은 정권은 외형상 안정적이나 내부 불안요인이 가중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과감한 도발을 협박하거나 실제 감행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
◦ 3차 핵실험 이후 전개되는 북한의 대남·대미 긴장고조 및 협박 전술이 성공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한층 안정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내부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북한의 미래와 관련, ‘개혁개방’이냐 ‘붕괴’냐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생존 및 강압능력이 탁월한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대북정책을 구상해야 함
□ 경제현황
◦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정권 안정화 차원에서 각종 주민동원과 시장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일반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짐은 물론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2013년 말까지 개혁적인 경제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은 적으며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2017년까지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북핵협상이 재개될 경우 경제관리체계 개선조치를 다시 추진하면서 제한된 분야에서 개방정책을 확대할 가능성
◦ 대북 경제협력정책의 목표를 다음으로 설정
- 남북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기반 조성 및 행복한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 군사정세
◦ 4차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이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으로 포장하면서 김정은이 미국을 상대로 ‘대결전’을 벌이는 이미지 창출
◦ 단기적으로 북한은 김정은의 군사지도권 강화 차원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면서 정전협정 폐기를 위한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 중장기적으로는 미·북 대화 재개 후 관계개선을 거쳐 평화협정 체결로 귀결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
◦ 핵무장력 강화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과감한 국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군사도발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여부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
□ 대남정책
◦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대남전술은 ‘공포분위기’ 조성을 통해 남한의 대북 제재의지를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평가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전술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핵정국’과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훈련이 끝나는 4월말경 이후 대화에 나설 가능성
◦ 남북한의 분단구조는 일시적 교류협력이나 소수 지도자의 의지에 의해 극복되기 힘든 것으로서 쌍방의 불신과 반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북한이 ‘무력통일’ 의지를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여건상 남한과의 ‘적대적 공존’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은바, 이를 활용하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북한을 관리하면서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 대외관계
◦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노리고 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북·중 양국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경계하면서 양국관계를 관리
◦ 단기적으로, 북·미관계는 긴장과 대립 그리고 제재와 반발의 패턴이 반복될 것이며, 북한은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활용하려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 북·미는 대화 시도와 중단을 되풀이 할 것이며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압력을 완화시키면서 자국의 역할을 부각하려 할 것임
◦ 우리의 행동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수동적인 자세보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창출한다는 적극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