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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알기 키워드] 대안의 사업체계
 닉네임 : nkchosun  2001-09-11 15:39:00   조회: 3328   
당위원회서 공장·관리 운영..생산의 비능률·불균형 초래

김일성은 1961년 12월 당중앙위 제4기 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전면 쇄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남포시 대안(大安)전기공장을 찾아 10여 일간 머물면서 공장의 전반적인 실태와 형편을 파악한 후 12월 중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새로운 공업관리체계를 제시했는데 그것이 "대안의 사업체계"이다.

이 체계는 내용상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에 기초해 공장을 관리운영하고,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며, 자재를 위에서 아래에 내려다주는 자재공급체계와 노동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후방공급체계를 적용하는 것 등으로 요약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이다. 공장당위원회는 지배인, 당비서, 기사장과 근로단체(직업동맹·청년동맹) 책임자, 노동자 대표, 기술자 대표 등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공장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토의, 결정한 다음 이 결정에 따라 당비서는 당사업을, 지배인은 행정사업을, 기사장은 생산을 기술적으로 지도하는 역할분담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광복직후인 1946년 8월 주요 산업국유화를 단행하면서 소련의 관리체계를 모방해 공업 관리운영에 독립채산제와 지배인(사장) 유일관리제를 도입, 실시해 왔다. 그런데 지배인 유일관리제를 실시해온 소련에서 간부들의 관료주의와 독단으로 인한 부작용이 두드러지면서 집체적 지도문제가 제기되자 김일성은 공장당위원회가 집체적으로 지도하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던 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초 기관본위주의(부서이기주의)·관료주의와 같은 개인의 주관과 독단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다수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서 제시됐다. 하지만 당조직(당위원회)을 통해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확립하려는 데 숨은 의도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당 우위와 민주집중제 원리가 관철되고 있는 북한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란 당위원회의 수장인 당비서가 공장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당이 경제를 장악, 통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장을 운영하는 책임은 지배인에게 있지만 근로자들은 실권자인 당비서의 눈치를 보게 돼 지배인으로서는 제어수단이 없어 책임경영을 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생산의 비능률과 불균형을 초래해 경제전반의 낙후와 침체를 야기했다고 할 수 있다.

/김광인기자 kki@chosun.com
2001-09-11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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