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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북한, 김성욱 기자에게 묻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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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4-05-26 11:37:15 조회: 19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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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인터뷰는 북한전략센터의 입장과는 관계 없으며, 인터뷰 대상자인 김성욱 기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 둡니다.
 북한에 대한 이슈는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대중의 관심도가 높다. 그런 수요를 반영하듯 북한 전문기자들도 소수 양성되어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른바 북한 전문기자라고 불리우는 기자들 중 리버티헤럴드의 대표인 김성욱 기자를 만나 북한 이슈에 대해 여러 질문을 해보았다.
1. 북한과 러시아의 나진-하산 프로젝트(경제물류협력사업)에 대한민국 기업인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이 철도·항만 사업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적은 김정은 정권을 개방시키자는 건데, 이게 가능한 건지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
첫째,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김정은은 모든 선전매체를 통해 개혁·개방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김정은 정권이 안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김정은은 개혁·개방을 얘기하는 사람은 다 처형시키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개혁·개방 자체가 가능한가? 여러 가지 상황논리로 볼 때 불가능하다. 북한은 주체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국 정도로 개혁개방하면 김정은 정권이 끝이 난다. 주체사상이라는 건 역사적 날조 위해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거짓말과 허위가 드러나 폭로된다. 그러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된다하더라도 김정은가(家)는 물러나게 된다.
셋째, 모든 역사적 사례를 검토 해봐도 폐쇄된 사회주의체제에서 개혁개방을 했을 때 모든 정권은 물러났다. 김정은이 죽을 각오 아니면 절대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통로가 무엇이든 간에 개혁·개방이 아닌 달러 유입 프로젝트는 어떤 나라가 하든 북한의 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게 될 것이다. 나진-핫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이 현실적인 예측이다. 지금까지도 유사한 교류협력 프로그램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잉태하고 출산해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문제점들이 극대화되면 한국의 대기업까지 북한의 인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에서도 수많은 인질사건이 있어 왔는데, 봉쇄 가능성도 있다.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크다.
시기적으로 핵 문제가 있는데, 북한의 핵은 앞으로 소형화 돼서 실제로 사용가능성이 3년 내로 결정된다. 북한에 달러가 유입된다면 정권유지·체제유지뿐 아니라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실전배치용 핵무기로 악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게 된다.
러시아의 힘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개성공단에 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면 긴장을 고조시키고 체제가 유지되며 통일이 멀어질 것이다.
2. 남과 북이 금년 상반기에 개성공단 내 인터넷망 구축방식에 합의를 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경영효율을 기대할 수 있게 됐고 외국기업들의 투자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북한이 이를 허용한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개성공단은 어떻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개성공단이 우선 어떤 곳인지를 정의 내릴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의 장점 중 하나는 북한 주민들이 개성공단에서 유통 받은 초코파이가 의식의 전환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이를 초코파이효과라고 한다.) 이는 북한근로자들이 한국 사람들이 잘 산다는 걸 알고 의식이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는데, 그것은 한반도 긴장 야기이다. 개성공단 셧다운을 여러 번 했었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내려오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고 남한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였다. 안보적으로는 매우 위험하다.
또한 북한의 사람들의 의식변화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북한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킨 가장 큰 효과적 역할을 한 것이 장마당이다. 지금 북한은 생존력이 가장 우선시 되어 장마당은 북한사람들을 한국 사람들보다 자본주의 시스템에 더 익숙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뺏어 가는 사람만 없어지면 경제력이 일정수준까지 끌어 올려질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80%이상 장사하는 나라가 북한밖에 없다. 독일이 통일 했을 때 서독의 치열한 시장에 적응할 수 없던 동독 사람들에 비하면 매우 좋은 조건이다. 북한 주민들은 만주, 중동 지방으로 돈 벌러 갔다.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으니까 생존력이 아주 강하다. 북한 사람들의 의식변화는 장마당을 통해 생긴다. 개성공단으로 생긴 게 아니다. 배급제가 핵심인데 배급을 못하니 안 죽으려고 장마당을 만들고 의식이 변화된 것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게 한국 드라마 영화가 내부로 들어가니 한국 잘사는 걸 다 알게 되었다. 개성공단이 미치는 영향과 장마당·한류가 미치는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개성공단의 임금은 지도총국으로 들어가는데, 이명박 정부 때 한국 돈으로 9조원 달러의 돈이 개성공단에 들어가 절반은 북한정부로 들어가고 절반은 노동자들한테 배급표로 나눠졌다. 북한은 이 달러 가지고 무기를 만든 것이다.
개성공단은 안보적으로 위험한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이익은 북한 체제 유지비용으로 갈 것이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너무 많이 있다. 이건 정책적인 실수다.
그런데 굳이 왜 인터넷망을 까는가?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깔아주게 해준 것이다. (그 대신 돈을 요구하고) 하지만 인터넷 깔아준다고 해서 북한사람들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북한의 정치적 쇼라고 볼 수 있다.
3.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북한인권법은 어때야 하는가?
북한인권법은 미국, 일본, UN, EU도 통과시켰다. 한국은 국회 차원에서도 결의안조차 통과시킨 적이 없다. 문명국가라면, 붙어있는 체제의 인권상황에 대해 염려를 표시하는 건 그 내용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해야 한다. 심지어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 국민들이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김정은은 장성택 숙청 후 1,000여 명을 숙청했고, 친척들 중 어린아이들도 다 죽였다. 장성택을 따르던 친중파들은 3천여 명이 중국으로 쫓겨났다. 지난 8월에는 은하수 관현악단 사건으로 10여명을 죽였다. 김정은의 만행은 인류역사상 전후 무후할 정도로 끔찍하고 처참하다. 휴전선 이국에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매우 염려스럽다. 북한인권법이나 인권결의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북한민생인권법’은 대북지원법안이다. 식량을 주겠다는 건데 이건 북한 노동당 지배층, 즉 김정은 정권을 지원하는 법이다. 북한 인권과 전혀 상관이 없다. 북한인권법이라면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을 염려하고 개선을 촉구하며, 나아가서는 그들을 남한사람이 누리는 인간존엄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해방해야 한다. 하지만 민생법안은 북한주민들과는 상관이 없다. 인권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으며 불가능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북한에 들어간 돈이 69조 5천만 달러가 들어갔는데 인권이 개선이 됐나. 안됐다? 오히려 더 끔찍해졌다. 쌀과 비료가 들어가도 인권이 개선될 수 없다는 건 너무나도 확연하다.
돈하고 비료, 쌀을 조건 없이 준다면 북한의 체제지원이 되고 정권지원이 된다. 북한주민들을 폭압하는 메커니즘만 강조될 뿐이다. 민주당이 프라이카우프(옛 서독의 동독 반체제 인사 석방사업으로, 동독에 돈을 주고 정치범을 데려온 방식)를 얘기하고 있는데, 서독은 반드시 조건이 있었다. 조건 없는 지원은 체제지원이고 정권지원이기에 서독은 절대 이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많은 지원을 했지만 반드시 조건을 붙여서 했다. 동독에 있는 정치범 27만 명이 서독으로 가족을 찾아왔고 서독의 TV를 시청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국경지대에 있는 자동화기를 다 철거했다. 만일 북한에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된다면, 이건 반드시 조건이 있었다.
민생인권법을 얘기하고 프라이카우푸를 얘기할거면 서독처럼 해야 한다.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공개처형을 중단하고 정치범수용소를 닫는 조건으로. 하지만 조건이 빠져버리면 이건 악한 일이다. 악한 상대를 변화시키겠다는 조건이 빠져버리면 설령 선한 의도로 시작이 되도 악한 결과를 낳게 된다.
4.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고 있고 집단적으로 노동을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대량탈북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의 북한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대량탈북, 내전, 권력층들 간의 충돌로 갑자기 무너진다는 게 급변사태인데 북한에서 이런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지만 급변사태가 자연발생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어떻게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야하는가? 헌법 4조의 목적인 자유민주주의에 따른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사람들을 해방할 것인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 북한의 변화 이 모든 목적을 다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압박하는 것이다. 당근은 지금까지 계속 써왔다. 이제 채찍을 들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정부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근본적인 차이는 당근을 썼느냐, 채찍을 썼느냐이다. 하지만 당근을 줘도 변하지 않았다. 당근이 핵무기와 개성공단 셧다운으로 변해 돌아왔다. 이제는 채찍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보다 좀 더 북한을 조이며 압박해야 한다. 압박하면 급변사태 터져서 무너진다. 우리가 1달러를 주더라도 서독이 했던 것처럼 반드시 조건을 붙여야한다.
일부에서 북한을 자극하면 전쟁난다고 하는데, 압박을 한다고 해서 전쟁이 나느냐? 절대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다. 1980년 이후에 북한의 도발과 지원의 함수관계를 조사해보면 북한이 도발을 제일 많이 했을 때가 김영삼 정부 때 연 4.8회였고 그 다음이 김대중 정권이 4.7회,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 4.5회였다. 이게 무슨 뜻이겠는가. 북한에 돈을 많이 줬을 때 오히려 도발을 많이 했다. 제일 도발이 적었던 건 노태우 정부 때 연 2.5회, 전두환 정부 연 2.2회였다. 둘 다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강경했고, 강하게 나오니까 말을 잘 들었던 것이다.
전쟁을 막는 건 힘이다. 강한 힘으로 눌러 단호하게 나갈 때 전쟁은 나지 않는다. 압박한다고 해서 절대 전쟁이 나는 게 아니다. 한미동맹을 단단히 하고, 불안하면 국방비를 늘려야한다. 압박하다가 북한이 도발하면 어떡할 거냐? 압박(pressure)과 억지(deterrence), ‘프레디(PREDE : 압박과 억지의 앞 자)’를 하다보면 개혁개방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
통일 시 중국이 제일 반대한다고 하는데 중국이 아직 미국을 따라잡지 못한다. 역학관계가 미국을 건들일 수 없다. 그 힘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반대하는 나라들을 누를 수 있다. 전쟁은 힘으로 막는 거지, 악당들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건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강한 힘이 막는다. 그래서 결국 ‘프레디’를 통해서 북한도 변화시키면서 개혁개방하고 아니면 급변사태 나서 무너질 것이다. 결국 통일도 가져오고 한반도 평화도 온다. 통일이 되면 당연히 남한에 도움이 된다. 북한에 엄청난 인프라가 필요하니 남한에 일자리 없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개혁·개방이 힘든 북한과의 경제적 프로젝트는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또한 조건 없는 지원은 결국 더 발전된 핵무기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강한 힘을 갖춰 북한을 압박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날을 곧 볼 수 있길 기대해본다.
/출처 - 북한전략센터 블로그 <블로그 기자단 충남대학교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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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6 1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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