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전문가
 LINK 박석길 팀장 강연: 북한 내 아래로부터의 변화 이끌기
 닉네임 : NK조선  2014-05-22 10:21:41   조회: 1550   
/출처 - 북한전략센터

LINK 박석길 연구전략팀장의 강연 : 북한 내 아래로부터의 변화 이끌기


5월 7일, LINK(Liberty in North Korea) 연구전략팀장 박석길씨가 북한 내의 역동적인 인민 주도의 변화가 어떻게 북한의 내부 모습을 변화시켰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북한을 자유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석길 팀장은 국제 여론에서 북한과 북한주민을 설명할 때 보통 사용하는 ‘매우 안보화 되어있고, 매우 정치화 되어 있는’ 이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디어가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을 ‘세뇌된 로버트, 광적인 충신, 혹은 소극적인 희생자’라고 묘사한다며, ‘안보분야에 집중하는 것의 문제점은 이로 인해 북한을 더욱 강경하게 만들며, 북한 문제를 매우 역동적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희망이 없으며, 불가능하다고 설명 할 수 밖에 없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대신, 박 팀장은 오늘날 ‘역동성과 변화’에 초첨을 맞춰 북한을 인간 중심의 사회로 표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LINK에서 탈북자들과 수많은 토론을 거쳐 얻어낸 6가지 변화요소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6가지 사항들이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북한이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되었는지’와 연결하며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가 제시한 6가지 예들이 모두 ‘멈출 수 없고, 되돌릴 수 없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6가지의 변화요인들은 1)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2) 부패 3) 정보 유입 4) 탈북자들 5) 장마당 세대 6) 인적 네트워크의 등장이라고 했습니다. 각 사항에 대해 그는 그것들이 어떻게 북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점진적으로 정권의 통제를 벗어나게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들을 제공했습니다. 또한“이런 과정이 90년대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시작되었으며, 북한 정부가 체제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법의 통치를 회복할 수 없다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안에서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변화의 추동력이 아무 제약을 받지 않은채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는 두 가지 ‘변화를 늦추는 구조적인 요소들’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1) 공적 정치에 대한 통제의 잔인성 수준 2) 지배 엘리트 사이에서의 응집력이라고 했습니다. 정권의 대중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질 지 모르는 위협이 북한에서의 공개적인 반체제 인사가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매우 어렵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리아의 소수파 알라위파와 평양의 지배 엘리트를 비교하며 설명했습니다. 두 그룹은 대체로 비슷한 규모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들 국가에서의 현 체제가 변화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억제요소에도 불구하고, 박씨는 북한 내에서의 ‘깊이 뿌리박힌 체제 수준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주민 주도의 변화’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는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3가지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1) 탈북자들과의 협력 2) 정보유입의 증가 3) 전통적인 설명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박석길 팀장는은 북한의 상황을 ‘밑바닥에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은 북한 주민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들은 체제에 대한 상습적 불순종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부분적인 자유화와 개방을 추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어떻게 해서든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치적 수준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북한주민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자유를 획득할 것이며, 우리 모두가 이 변화를 촉진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LINK와 그 활동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libertyinnorth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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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1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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