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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투자가치 많다' 지원, 日은'1국 2제도 성공' 회의적
 닉네임 : nkchosun  2002-09-22 18:16:15   조회: 2289   
북한이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한 데 대해,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시각에 차이가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중국 =중국의 정부와 북한 전문가들은 신의주 특구 지정이 과거 나진·선봉 경우와는 크게 다르다며 북한의 개방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의주는 우선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해 있어 전통적 후원자인 중국의 도움을 받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신의주가 앞으로 투자여건을 조성하기에 따라 중국 기업들도 적지 않게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이에 비해 나진·선봉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거리가 멀고 북한 지도부의 개방의지도 신의주보다 훨씬 미약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신의주 특구 지정이, 중국 최초의 개방 도시였던 선전(深 ) 특구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고, 신의주 발전에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개혁개방 논단’의 고급연구원 위메이화(于美華) 교수는 “신의주 특구 기본법에는 과거 중국의 선전 개방 때보다 훨씬 과감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중국 정부도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오징(趙靜) 화하시보(華夏時報) 평론원은 “신의주 성공의 관건은 외부 지원보다는 완전한 시장경제 도입과 대외 신뢰성 확보 여부”라고 말했다.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치밀한 탐색기를 거쳐 신의주를 개방도시로 최종 결정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신의주가 변경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정치적 불안정이 따를 경우 즉시 봉쇄할 수 있다는 정치적 안정성도 고려된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北京= 始東특파원 sdyeo@chosun.com

대체로 회의적인 일본 =일본은 북한의 경제개혁 원인에 대해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경제난’과 ‘일본 자금의 유입 기대’ 등을 꼽고 있다. 다만, 북한의 경제개혁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일반적이다.

북한이 일부 자본주의적 경제제도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8월 초만 해도 일본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경제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경제 개혁을 시도한다기보다는 자본주의 제도 도입 없이는 더 이상 국가 유지가 힘들 만큼 경제난이 심해졌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었다. 일본·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일단 ‘개혁의지’를 보여주려 한다는 시각도 나왔다.

그러나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북한이 신의주특구 계획을 발표하자, 북한이 일본의 돈을 ‘종자(種子)돈’으로 해서 1970년대 한국과 같은 경제성장을 시도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북한 경제개혁의 성공 가능성에는 아직 의문이 많다고 본다. 통제에 익숙한 북한 경제에서 ‘1국 2제도’가 과연 뿌리를 내리고, 신의주 특구가 실제로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에 대한 투자 리스크는 세계에서 최악’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 東京=崔洽특파원 pot@chosun.com
2002-09-22 18: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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