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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주 특구지정 전문가 반응
 닉네임 : nkchosun  2002-09-22 16:50:57   조회: 2466   
북한이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기본법을 제정한데 대해 대부분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특구를 수용하고 있지만 중국식 특구보다 전향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신의주가 이미 북한 유통의 거점일 뿐 아니라 화교자본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고 단둥(丹東)과 병행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구 조치의 성공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김연철(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중국의 특구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북한의 신의주 특구 지정은 상당히 전향적이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북한 영토내에 `중국'을 만들어 화교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신의주는 북한의 최대 유통공급기지로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대약진운동 때 중국을 떠난 화교자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의 단둥과 연계를 맺으면서 신의주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 같다.

신의주는 자체 생산능력을 갖추기 보다는 중계무역의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경의선이 연결되면 남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랴오닝성 등에서도 단둥과 신의주를 묶는 경제특구에 남한의 자본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신의주 특구 지정에서 관건은 결국 세법과 노동력 제공 부분인데 신의주 특구 기본법에서 보여준 북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감안하면 투자 유치를 위한 다각도의 파격적인 조치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

▲오승렬(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은 신의주 특구 기본법을 통해 신의주에 영사권을 주는 등 중국의 특구보다 앞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은 신의주가 단순히 경제특구가 아닌 홍콩과 같은 경제발전의 배후지가 되길 바라는 것 같다. 중국의 경우에도 선전(深< 土+川 >) 등 각종 특구가 발전하는데 홍콩에서 활동하는 화교자본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점에서 신의주를 열어 자본의 흐름을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신의주는 91년 실시된 라진ㆍ선봉과는 다를 것이다. 라진ㆍ선봉은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제 아래 수출지향적 제조업기지로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신의주는 주변의 경공업 중심의 생산기반 위에 해외자본을 끌어들여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다 신의주가 단둥과 마주보고 있다는 점에서 쌍자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신의주를 특구로 지정한다고 해도 당장 큰 이득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개성공단 등과 맞물려 돌아가야만 한다. 여기에다 북미관계가 풀려야만 해외자본이 적극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북한과 미국의 대화과정을 주목해 보아야만 한다.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그동안 생각해온 것 보다도 훨씬 획기적이다. 중국식 경제특구 방식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선전특구 방식보다 법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한 단계 나간 것이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홍콩의 방식을 수용하고 50년 토지임대 등 경제적 측면에서는 선전특구 방식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신의주 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 값싼 양질의 노동력 공급, 인프라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경제활동 보장은 홍콩식 법제 구축으로 어느 정도 충족될 것으로 보이지만 북측이 신의주를 홍콩과 선전이 결합한 형태의 종합경제행정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가운데 값싼 고급 노동력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프라는 결국 중국과 남한, 서방 자본의 투입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도 어떻게 빨리 풀어가는지 주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내부적인 경제개혁조치와 신의주 특구 지정, 남한ㆍ일본과의 관계개선 등 북한이 보여주는 최근의 잇단 조치는 국가발전의 신전략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의지는 분명 과거에 비해 강하다고 볼 수 있다./연합
2002-09-22 16: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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