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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주 특구지정, 김정일의 승부수?
 닉네임 : nkchosun  2002-09-22 14:59:31   조회: 2468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개혁과 개방의 길을 선택한 것일까?
북한이 21일 신의주와 의주·염주·철산군 일부지역을 묶어 입법·행정·사법권이 독립된 ‘신의주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이곳을 국제무역금융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 “북한 개방의 신호탄”이라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우리 정부의 한 당국자는 “지난 7월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경제개혁’에 해당한다면, 신의주특구는 ‘대외개방’의 의미”라고 말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 벽두에 던진 ‘신사고(新思考)’가 2년여 만에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는 당국자들도 있다. 심지어 김 위원장의 ‘김일성 시대와의 차별화 시도’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지난 2년 동안 북한은 변화의 과정을 밟아오고 있다. 첫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성사 직전까지 갔던 미국 대통령의 방북추진, 김 위원장의 시장경제 현장방문, 전통적 우방인 중·러와의 관계 정상화, EU(유럽의회) 국가들과의 잇따른 수교, 일본과의 정상회담, 경제전문가와 관료들의 지속적인 해외연수, 시장경제적 요소를 반영한 경제제도 개선, 남북 철도연결 공사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경제 회생이 첫째 목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 경제는 90년 이후 끝없이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94년의 김일성 사망과 95년에 들이닥친 100년 만의 대홍수는 북한 경제를 회생불가능으로 만들었다. 김일성 사후 3년간 전 주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맨 ‘고난의 행군’도 그다지 성과가 없었다. 98년 8월 김정일 시대 개막에 맞춰, 거행한 대포동 2호 미사일 실험발사도 미국의 미사일·핵사찰 압박만 초래했다. 미국을 피해 일본과 유럽에 경제지원을 요청했으나, “한국과 먼저 관계개선을 하라”는 대답만 들어야 했다. 영원한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21세기를 맞으면서 ‘신사고’를 내세우고 남북 정상회담에 응한 것도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이다.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서는 체제보위도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조금씩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금년 말로 예상되는 금강산 육로관광과 남북 철도 연결, 남한 기업에 의한 개성공단 조성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의 ‘모험적 구상’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이다. 경의선 연결공사 추진과정에서 보았듯이 여전히 군부 등 변화거부 세력들이 버티고 있어,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체제보위를 앞세운 제한적 개방으로는 만족할 만한 외부 지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 변화의 속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
/김인구기자 ginko@chosun.com

◇북한 경제개선 관련 일지
▶1991.12.28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지정(정무원 결정 제74호)
▶1993.12.8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경제계획 실패 시인. 94년부터 완충기 선언.
▶1994.1.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개정
▶1996.9.13 나진·선봉 국제투자포럼 개최(∼15)
▶1998.10.29 김정일, 정주영 당시 현대 명예회장과 금강산 관광사업에 합의.
▶1999.7.31 홍콩 엠퍼러(英皇)그룹,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카지노장 개장
▶1999.10.1 김정일,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만나 “신의주에 공단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
▶2000.6.19 미국, 대북(對北) 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효
▶2001.1.15 김정일, “상하이특구를 모델로 (북한에도) 경제특구를 만들겠다”고 언급
▶2001.1.21~23 김정일, 중국 방문 후 귀로에 신의주 일대 시찰
▶2001.7.26~8.18 김정일, 러시아 방문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 논의
▶2002.3.4 경제시찰단(단장 무역상 이광근), 유럽 4개국 순방(~15)
▶2002.7.1 북, 물가·임금 현실화 등 경제관리 개선조치 시행
▶2002.8. 김정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철도 연결문제 등 논의
▶2002.9.17 일·북 정상회담(평양)
▶2002.9.18 남북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동시 착공식
▶2002.9.21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 부여(9.12자) 발표
2002-09-22 14:59:31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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