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
 북한의 신의주와 중국의 경제특구
 닉네임 : nkchosun  2002-09-21 20:38:35   조회: 2407   
북한이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 특구를 중심으로 한 중국식 개혁모델을 채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북한은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제정해 입법, 사법, 행정권을 특구에 일임하는 등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같은 방향은 중국식 특구와 매우 닮은 꼴이다.

중국도 특구에 입법권을 부여해 독자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외국 투자기업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었다.

여기에다 토지 임대기간을 2052년까지로 하고, 북한의 노동력 사용을 명시하는 등의 조치도 중국식 특구 모델과 흡사하다는 평가다.

특구 기본법을 뒤따를 각종 투자관련 법규도 중국의 특구 모델을 대부분 수용할 전망이다.

이같은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북한의 조치는 중국의 특구 모델보다 훨씬 진전된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오승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번 특구 기본법을 통해 신의주에 영사권을 주는 등 중국의 특구보다 앞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은 신의주가 단순히 경제특구가 아닌 홍콩과 같은 경제발전의 배후지가 되길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의 개방 과정에서 홍콩은 자본은 물론 금융 시스템, 마케팅 기법 등의 도입 창구였다는 점에서, 중국의 단둥(丹東)과 신의주가 이같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의주에는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대약진운동 때 북한으로 들어온 화교자본이 유통업을 중심으로 경제세력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홍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조치는 매우 전향적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중국의 개방 초기와 다른 북한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이다.

중국은 개방 초기 시장지향적 개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특구를 중심으로 외국자본이 흘러들 여지가 넓었지만, 북한은 경제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폐쇄적이어서 중국과 같은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연합
2002-09-21 20: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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